AURA사건을 통한 수용권남용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Eminent Domain Abuse through AURA Case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심민석(Sim min seok)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0집 1호, 191~212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28

국문 초록

우리나라 대법원이 수용권의 남용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첫째,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한 경우, 두 번째,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세 번째,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그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워 수용권의 남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콜로라도 대법원의 AURA의 사건은 이와 관련된 좋은 사례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AURA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점들을 살펴보고 수용권 남용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에 AURA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은 첫째, 콜로라도 주는 도시재개발법에 황폐지역(낙후지역)을 정의내리고 있고, 황폐지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4개 이상의 추가요건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황폐지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경재개발의 위한 사인수용의 경우에는 공권력을 빙자한 민간기업의 이익추구 방편으로 공용수용제도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상권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공용수용을 이용해 민간기업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존 사업자의 재산권을 심히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공용수용은 기존의 상권이 매우 침체되어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 공익성이 피해를 입는 사익성보다 현저히 우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is AURA case, we consider the scope of an urban renewal authority's condemnation power under Colorado's Urban Renewal Law, §§ 31-25-101 to -115, 9 C.R.S. (2003). In particular, we consider whether an urban renewal authority retains the power to condemn a portion of a parcel situated within an area that was determined to be blighted at the outset of an urban renewal project, even though the entire parcel has been sold by the authority,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its urban renewal plan, and formally released by the authority. We hold that once a parcel within a redevelopment area has been sold, developed, and released in this manner, an urban renewal authority may not exercise its condemnation power over any part of that parcel absent renewed findings of blight by the appropriate authority. An urban renewal authority derives its power to condemn private property from our Urban Renewal Law, which authorizes condemnation of private property only to prevent or eliminate the spread of blight. Once blight has been cured or eliminated from a particular parcel, an urban renewal authority loses its statutory condemnation power with respect to that parcel. In this case, the trial court erred when it found that the parcel was still blighted and that the renewal authority retained the power to condemn it. Thus, we reverse and remand this case to the trial court with directions to grant the landowners' motion to dismiss the condemnation ac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AURA v. CPPA

Ⅲ.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황폐지역 낙후지역 AURA판결 수용권남용 경제개발을 위한 사인수용 Blight condemnation power Urban Renewal Law redevelopment area private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