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의 자유시장이론 전개의 법적 고찰

• 영문명: The Legal Study of Marketplace of Ideas Theory Development -Focused on the origin and modern debating-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이춘구(Lee Choon Goo)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0집 1호, 93~143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28

국문 초록

지금도 세계적으로 정부가 대중매체를 직접 검열하는 것은 여전히 일상적이다. 지구상의 절반 미만의 인구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더욱이 9. 11 테러 이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큰 위기에 봉착해있다. 한국에서 '언론자유'라는 가치에 대해 국민의 몰이해와 무지는 심각하다. 정치 지도자나 지식인들도 별로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이다. 오랫동안 권위주의 정권을 경험한 탓이다. 종합편성 방송을 비롯해 보도전문 채널 등 언론시장은 무한경쟁체제로 들어서고 있다. ICT 등의 발달로 인해 IP TV와 DMB, 휴대전화, 인터넷, SNS 등으로 공적 토론장(public forum)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그만큼 사상의 자유시장이 무한정 확대되면서 언론ㆍ표현의 자유가 꽃을 피울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고대 그리스로부터 강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현대적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는 1600년대 영국에서 시민전쟁과 종교개혁 등이 혼재하면서 논쟁이 펼쳐졌다. 여기에 도화선이 된 것이 1644년 John Milton의 Areopagitica이다. 여기서 논쟁적인 쟁점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통해 자동조정과정(self-righting process)이 일어난다는 개념을 포함해 여러 가지 주요한 사상들이 나타나게 됐다. 미국에서는 식민지 초기 영국과 같은 경험을 겪으며 표현의 자유를 확립하게 됐다. 1735년 Attorney General v. John Peter Zenger사건에 이어 1791년 수정헌법 제1조, 대법관 Oliver Wendell Holmes의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 기념비적이다. 표현의 자유가 가장 발달된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한 3세기동안의 심한 투쟁이 있었다. 언론이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고 한다면 모든 차원에서 정부에 의한 침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한다. 그러나 언론은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역시 책임있게 해야만 한다. 사상의 자유시장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에 의한 한계가 있다. 우리의 경우 일부 법학자와 언론학자, 철학자를 중심으로 근원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전검열과 사후억제 금지,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등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원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역사를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우리의 언론의 자유를 공고히 하는 법철학적 언론법적 접근방법을 모색한다. 그래서 Areopagitica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의 핵심적 쟁점을 정리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들을 법철학과 헌법, 언론법 관점에서 판례와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다. 필자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연구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공론의 장으로서 사상의 자유시장이 건전해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백가쟁명, 백화제방의 시대가 구현된다면 우리 사회는 고도의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게 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고대 그리스인처럼 광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밝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계기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상의 자유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영문 초록

Even today it is an ordinary task for some governments to censor the mass media in their countries. Fewer than half of the world's people live in countries that actually allow such basic freedoms as freedom of speech and freedom of press. Furthermore after September 11 attacks freedom of speech and freedom of press have been encountered in great dangers. Especially in Korea people can not understand the value of 'freedom of press' fully. Political leaders and learned men also have not interesting about real freedom of press and do not know well. Because they have experienced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for a long time. With the development of ICT etc. we see the sudden expansion of public forum at IP TV, DMB, Mobile Phone, Internet and SNS. So the marketplace of ideas is expanded infinitely, and we can have the opportunity of full blown time in freedom of press. Freedom of expression has been the controversial issue from the ancient Greece. It is debated in mixed tones of Civil War and religious reformation in 1600s in the modern meaning. When John Milton wrote Areopagitica in 1644, it caused the severe debating. It has brought about the main thoughts of self-righting process and the prohibition of prior restraints in the open debating of controversial public issues. In U.S.A. freedom of expression was established by many experiences like in England in the early colonial era. Such cases as Attorney General v. John Peter Zenger in 1735, the First Amendment in 1719 and the statement of Justice Oliver Wendell Holmes became the cornerstones for the theory of marketplace of ideas. But marketplace of ideas has been limited for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and public welfare etc.. For Korea some law scholars, journalism professors and philosophers have tried to scrutinize the basic theories. It is fortunate to be increasing acceptances of the prior restraints doctrine, the prohibition of posterior suppression ant the theory of marketplace of ideas by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I tried to find out approaches to strengthen freedom of press in this stud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freedom of press and freedom of speech in England, U.S.A. and Korea. I anticipate truly the full blossom of liberal democracy which is protected in Constitutional Law in this study of the theory of marketplace of ideas. It is Korean People's duty to operate the marketplace of ideas normally and to develop the liberal democracy higher than now.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Milton의 Areopagitica

Ⅲ.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Ⅳ. 사상의 자유시장 접근론의 발전

Ⅴ. 한국에서의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의 전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아레오파지티카 사상의 자유시장 자동조정과정 진리의 승리 언론ㆍ출판의 자유 자유민주주의 Areopagitica marketplace of ideas self-righting process prevalance of truth freedom of speech and freedom of press liberal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