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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공산당(KPD) 해산판결의 비판적 검토

이용수 307

영문명
Kritik der KPD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홍선기(Hong sunki)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0집 1호, 145~164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2.28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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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정당을 통해 수렴되고 표출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따라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를 여론의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함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정당해산 심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공산당 해산판결에서 현존하는 질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쟁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 질서를 계획적으로 침해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제거하려는 의도와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면서, 헌법침해의 의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당장 실현된다는 전망이 거의 없다고 할지라도 단지 그런 의도를 표방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 판결은 공산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 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판결이라는 비판과 함께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발전시킨 비례성의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었기에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그 결론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이 문제되어 왔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극단적 조치인 정당의 금지 또는 강제해산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또한 비례성원칙의 관점에 입각해 정부는 정당의 금지 또는 해산을 요청하기 전에 당해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개인의 권리에 대하여 실제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했는지 여부 또는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Im Jahr 1956 wurde die 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 (KPD) vom Bundesverfassungsgerichts verboten. Der Senat erklärte die politischen Ziele der KPD für unvereinbar mit dem Grundgesetz. Das Gericht begründete ausführlich die Rechtmäßigkeit eines Parteienverbotes nach dem Grundgesetz. Nach Art. 21 Abs. 2 GG ist ein Parteienverbot möglich, wenn das politischen Programm einer Partei auf die Beseitigung der freiheitlichdemokratischen Grundordnung ausgerichtet ist. KPD verfolgt die aus dem Marxismus-Leninismus folgende Politik. Bei der Behandlung des Marxismus-Leninismus ging das Gericht weiter auf die proletarische Revolution und die Diktatur des Proletariats als Ziel ein. Diese Ziele seien unvereinbar mit der freiheitlichdemokratischen Grundordnung. In diesem KPD Urteil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da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beim Parteiverbot nicht verwendet. Da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gilt grundsätzlich im Verfassungsrecht, im ganzen Bereich des öffentlichen Rechtes. Im Jahr 1958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m Apotheken-Urteil erstmal und richtungsweisend zu den Schranken des Grundrechts und der Geltung des rechtsstaatlichen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s bei ihrer Anwendung Stellung genommen. Vor 2 Jahre, 1956 wurde KPD vom Bundesverfassungsgerichts aufgelöst. Daher ist es unmöglich, an der KPD Entscheidung da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anzuwenden. Dies verursacht viele heftige rechtliche und politische Diskuss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독일법상의 정당해산 관련 조항
Ⅲ. 독일공산당(KPD) 판결당시의 이론적 시대적 배경
Ⅳ. 독일공산당 해산판결의 주요내용
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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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Hong sunki). (2014).독일공산당(KPD) 해산판결의 비판적 검토. 국가법연구, 10 (1), 14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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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Hong sunki). "독일공산당(KPD) 해산판결의 비판적 검토." 국가법연구, 10.1(2014): 14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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