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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적 과제

이용수 163

영문명
Rechtsaufgabe fuer Verbesserung des Finanzkrafts von kommunale Selbstverwaltungskoerperschaften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김해룡(Kim Hae Ryoung)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0집 1호, 33~52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2.28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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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해소하여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지방자치권의 내용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재정자주권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보장될 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의 예속현상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지방재정의 취약상황과 현행 법제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종류와 그 제도적 의의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세목의 조정,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 확대, 공공세의 신설과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조정제도의 재정비를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Bei dieser Untersuchung handelt es sich um die Ueberlegungen fuer Verstaerkung der Finanzkraft von kommunalen Selfstverwaltungskoerperschaften, die sich mit der rechtlichen Ansicht ermoeglicht erscheinen. Angesicht der von der Verfassungsgarantierten Finanzautonomie bei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hat die rechtliche Entwicklung im Bereich der kommunalen Steuer und der Finazausgleich zwichen Staat und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oerperschaften erhebliche Bedeutung. Unter diesen Umstaebe wurde die heutigen Zustand der finanzielen Kriese bei der Kommunen untersucht und die gegnwaertige finanziele Quwelle der Kommunen auseinandergesetzt. Nicht zu letzt wurde einige konkrete Idee zur Verbesserung der Finanzkraft von Kommunen vorgeschlagen, die angesichts der Novellierung des Rechtssystems eingebracht werden koennen. Beispiele zu nennen sind folgendes: Erweiterung der kommunanen Steurer, Erneuerung des horizontzlen Finanzausgleich zwischen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oerperschaften, Einfuehrung des Umweltschutzsteuer und Erneuerung des staatlichen zuschutzgeld an der Kommunen, u.s.w.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Ⅲ.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Ⅳ. 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 강화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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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룡(Kim Hae Ryoung). (2014).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적 과제. 국가법연구, 10 (1), 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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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룡(Kim Hae Ryoung).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적 과제." 국가법연구, 10.1(2014): 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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