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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세법상 기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282

영문명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Contribution on Tax Law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김동복(Kim Dong Bok)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0집 1호, 165~190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2.28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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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기부와 세수의 상관관계는 역함수관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부금이 증가할수록 세수는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즉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확산도 중요하지만 기부단체의 기부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아울러 공익성 검증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이에 본고는 건전한 기부문화의 정착과 납세자들의 기부의욕고취와 동시에 세수의 확보의 누수를 방지하는 조화선상에 초점을 두고, 기부금세제의 일반론을 살펴보고 주요국가의 기부금제도를 검토한 뒤 현행 기부금세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현행 기부금세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는 기부금의 종류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전문가를 반드시 투입하여야 하고, 강제적인 외부감 사인의 배정도 필요하다. 셋째, 기부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자가 공익성을 위하여 기부할 경우에는 전액 손금(필요경비)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개인의 기부행위가 많을 경우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고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므로 가능한 한 많은 개인이 기부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가 지원되어야 한다. 다섯째, 징수주체가 성금 및 기부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본래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합당한 사후 감독조치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용역 기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익' 역시 기부의 출연대상 범위에 포괄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It is true that Contribution and Tax revenue have an inverse relationship. In other words, the more contribution increases, the more tax revenue decreases. It is important to motivate and spread culture of giving but the more important thing is exist. It is time to put our whole energy to ensuring transparency and verifying public good on contributions of charities. To this, I focus on establishment of healthy contribution culture and inspiring contribution will of tax payers with preventing leakage of insuring tax revenue coordinately. I show the problems and make an alternative plan after investigating a generalization on contribution tax system and institutions of major nations. Therefore, problems of current contribution tax system have to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It is need to unify the types of donation which are separated like statutory contribution and designated contribution. Second, A competent specialist who can examine accounts and an external sentry are needed. Third, To motivate contribution, we have to admit necessary expense in case that donator donates for public good. Fourth, If there are a lot of private donations, it would be helpful for spreading culture of contributions and social integration. The taxation system should be supported to make individuals contribute. Fifth, It is required to check collection subject not to acquire interest unfairly. In addition, subsequent supervision has to become a law to use interest for original purposes. Sixth, income tax law and corporate tax law need to be amended toward including 'The economic benefits' in the subject of contribution like same situation of an inheritance tax law and a donation tax law in order to accept service giving.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부금세제의 일반론
Ⅲ. 주요국가의 기부금제도
Ⅳ. 기부금세제의 문제점과 대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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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복(Kim Dong Bok). (2014).세법상 기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가법연구, 10 (1), 16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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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복(Kim Dong Bok). "세법상 기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가법연구, 10.1(2014): 16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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