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지방재정법의 규범적 의의와 과제

• 영문명: Die Finanzhoheit der Kommunalkörperschaften und Kommunalfinanzgesetz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조성규(Cho Sung Kyu)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0집 1호, 1~31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28

국문 초록

현대 사회에서 행정의 양적ㆍ질적인 팽창은 재정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하는바, 특히 복지국가화의 경향에 따라 행정의 중심이 급부행정으로 옮겨진 현대 행정에 있어서는 행정의 성패는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자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서, 특히 지방자치는 본질적으로 복리사무를 중심으로 하는 점에서 재정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도 어느덧 20여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상적인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법적ㆍ제도적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이 주된 이유가 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적 개선 외에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구체화에 관한 기본적 법규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자치제도는 단순히 행정ㆍ정책적 제도가 아니라,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된 규범적 제도이며,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법적 성격을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하는 한, 본질적으로 지방자치의 구체화는 법령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주재정권은 직접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구체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지방재정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것으로,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재정법의 규범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구체화하는,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 기능은 매우 미흡하다고 보이는바, 이에 대한 규범적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지방재정법은 본질적으로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자주재정권의 구체화라는 형성적 유보의 기능을 충실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감독과 통제제도를 기본적 규율방향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기본적인 법적 성격에 문제가 있으며, 그나마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 관여의 기본적 구조 역시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ㆍ협력관계가 아닌, 국가 우월적인 규범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 규범적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 특히 지방재정의 현황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법은 자주 재정권의 구체화 형성 및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지향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제도적 방향은 지방단체단체의 자주재원의 실질적인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ㆍ대등관계의 구현으로 나타나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인 민주주의의 실현으로서 주민참여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Die moderne Verwaltung hängt vom Finanzwesen ab und ist deshalb die Finanzhoheit der Kommunen bei der kommunale Selbstverwaltung besonderes wichtig. Für die Verwirklichung der Idee der Verfassungsgarantie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ist daher bedeutented den Kommunen Selbstverwaltunshoheit einschlischlißlich Finanzhoheit vollständig zu garantieren. Aber nach dem geltenden Recht Koreas besonders Kommunalfinanzgesetz geht ideale Finanzhoheit entsprechend der Verfassungsgarantie in Erfüllung nicht.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 im Rechtssinn meint eine Selbstverwaltung, für die die eigenverantwortliche Erfüllung von öffentlichen Aufgaben durch eigene Organe kennzeichnend ist. Die vom Staat ausgegliederte, verselbständigte juristiche Person des öffentlichen Rechts, die mit eigenen Finanzen im eigenen Namen und durch eigene Organe handelt, ist deshalb regelmäßig das Objekt der Selbstverwaltung im Rechtssinn. Die Finanzhoheit bedeutet das Recht der Kommunen auf eine eigenverantwortliche Einnahme und Ausgabe. Sie ist Ausfluß des verfassungsgarantierten Selbstverwaltungsrecht und gehört in ihrem Grundbestand zum Kernbereich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Also umfaßt die verfassungsrechtlichen Selbstverwaltungsgarantie die Gewährleistung der Selbstverwaltung auch die Grundlagen der finanziellen Eigenverantwortung. Jedoch unterstehen in Korea wirklich die Kommunalkörperschaften der Staatsgewalt, weil die Regierungsstruktur Koreas herkömmlich dem Zentralismus unterworfen ist. Für die Verwirklichung der ideale kommunale Selbstverwaltung, die durch die tatsächliche Selbständigkeit der kommunalkörperschaften von der Staatsgewalt erreicht werden kann, ist deshalb die konkrete und sachliche Garantie der Finanzhoheit die wichtigste Aufgabe des Kommunalrechts in Korea. Erforderlich ist daher es, durch die Änderung des Kommunalfinanzgesetz entsprechend der verfassungsgarantie die Finanzhoheit der Kommunen konkreter und sachlicher zu starke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지방재정법의 규범적 본질

Ⅲ. 지방자치에 있어 자주재정권의 규범적 본질

Ⅳ.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Ⅴ. 지방재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재정 재정자립도 지방재정법 자주재정권 kom m unale Selbstverwaltung Finanzhoheit Kom m unalfinanzgesetz kom m unale Finanzwesen Verfassungsgarantie Finanzautonom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