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독일의 정보공개제도와 그 시사점

이용수 424

영문명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in Deutschland und deren Auswirkungen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설재영(Seol Jae Young)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9집 1호, 161~188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2.28
6,0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보화 사회란 정보가 유력한 자원이 되고, 정보의 처리ㆍ가공에 의한 가치의 생산을 중심으로 발전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정보화 사회의 개념은 사회가 정보를 필요이상으로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인상을 일깨워 준다.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대다수의 서구 선진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공개는 어느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행정청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공하여야만 하고 단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정보자유법 시행 전의 법 상황과 독일 정보자유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그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독일 내에서도 정보공개제도를 통하여 알 권리(정보의 자유)를 실질화하고, 나아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주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노력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고, 정보공개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됨에 따라 독일에서도 뒤늦게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몇 개 주에서 정보자유법이 제정된 바 있었고, 환경정보공개법 등과 같은 특수한 영역에서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된 것은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정보공개제도는 2006년 제정된 정보자유법에 의해서 비로소 도입된 것이다. 정보자유법의 시행기간이 일천한 까닭에 독일의 정보자유법이 과연 성공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의 정보자유법 시행에 대해서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정보공개제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일의 정보자유법은 정보공개와 관련해 발생될 수 있는 법익의 충돌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정보공개의 대상범위를 분명히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견표명 및 법적 쟁송의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절차적 보호를 부여하고 있다. 독일의 정보공개제도는 일면 지나치게 복잡한 규정들로 인해 정보공개의 과정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제도에 익숙해질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대상과 공개의 방식,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그에 대한 법적 쟁송 등에서 매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독일의 정보자유법은 독일 내에서도 비판되고 있는 것처럼 정보공개의 범위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요청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도 있다.

영문 초록

Sagt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Informationstechnologie wird immer eine brauchbare Ressource, entwickelte eine Gesellschaft, die auf die Verarbeitung von Informationen Verarbeitung durch den Wert der Produktion zentriert. Erinnert uns brauchen viel mehr als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hat den Eindruck, dass das Konzept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In den westlichen Industrieländern, darunter Korea und Japan, anders als in Deutschland, die Mehrheit der Öffentlichkeit zu Informationen im Besitz von Behörden plötzlich glaubte, in Frage gestellt werden. Müssen Informationen, die Anwendung in der Verwaltungsbehörde hat, wenn im Prinzip nur in Ausnahmefällen und nur verweigert werden kann liefern. In dieser Studie untersuchten die Eigenschaften und Auswirkungen durch die Untersuchung der Situation vor der Durchsetzung des Gesetzes in Deutschland, den Informationsfreiheitsgesetz und Deutschland, die wichtigsten Inhalte des Informationsfreiheitsgesetz. Darüber hinaus kann durch die Verbesserung der Transparenz der Verwaltung, Demokratie, als die Bemühungen in Deutschland durch die Realisierung der Freiheit der Information und der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System, nicht wenige stärken. In dieser Situation wird der Fortschritt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in Deutschland, als der gemeinsame weltweite Veröffentlichung I verspätet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eingeführt wurde. Natürlich war in der vorherigen wenigen Bundesländern Informationsfreiheitsgesetz in der Informationsfreiheitsgesetz System verabschiedet wurde, wurde in einem bestimmten Bereich eingeführt, wie Umwelt Informationsfreiheitsgesetz war. Typischerweise umfassenden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System, jedoch durch den Informationsfreiheitsgesetz, verabschiedet im Jahr 2006, ist endlich eingeführt. In Deutschland einstausendein, da der Zeitraum der Umsetzung des Informationsfreiheitsgesetz, Informationsfreiheitsgesetz jemals erfolgreich, ob es sich nicht leicht zu machen ausgewertet. Es scheint jedoch, zumindest in der Umsetzung des Informationsfreiheitsgesetz, bis ein großes Problem, dass es keinen Anlass zu der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in Deutschland ist relativ stabil Siedlung ist. Deutschland des Informationsfreiheitsgesetzes, indem eine relativ detaillierte Bestimmungen über den Absturz eines rechtlichen Interesses, die in Bezug auf die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Offenlegung einerseits entstehen können, das Zielband und auf der anderen Seite, klar der Meinung und rechtlichen Angelegenheiten. Means durch verfahrensrechtliche Schutz gewährt wurde.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한 법 상황
Ⅲ. 독일 정보자유법에 의한 정보공개의 일반원칙
Ⅳ. 정보공개의 대상
Ⅴ. 정보공개 청구 절차
Ⅵ. 맺으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설재영(Seol Jae Young). (2013).독일의 정보공개제도와 그 시사점. 국가법연구, 9 (1), 161-188

MLA

설재영(Seol Jae Young). "독일의 정보공개제도와 그 시사점." 국가법연구, 9.1(2013): 161-18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