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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개혁추진의 평가와 과제

이용수 460

영문명
Bewertungen und Aufgaben Antriebsergebnis der Kompetenzenteilung zwischen dem Staat und den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김남철(Kim Nam Cheol)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9집 1호, 3~37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2.28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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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성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추진 관련 활동과 성과를 중심으로 추진체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의 원칙과 기준, 주요추진과제, 지방이양대상사무발굴, 사무이양실적, 법정수임사무도입 연구, 이행상황 점검, 지방이양 일관법안 마련 등 지방분권 추진내용을 살펴보고, 새로운 정부에서의 지방이양의 향후 과제도 몇 가지 제시해 보았다. 정부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하여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러한 노력들은 상당히 많은 수의 사무들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아직도 여전히 지방분권을 추진하여야 할 남아 있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한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 예컨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배분기준에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문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부족ㆍ부처이기주의 등의 문제, 사무의 이양과 더불어 사무수행에 따른 재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무이전결정이 쉽지 않다는 문제, 정부(위원회)의 이양권고 및 이행점검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안이 없어 이양권고의 실효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문제 등도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영문 초록

In dieser Abhandlung wurden die Antriebstätigkeiten und die Ergebnisse der Dezentralisationsförderungsausschuß nach dem Dezentralisationsförderungsgesetz gehandelt. Insbesondere wurden die Antriebssubjekten, die Prinzipien und Maßstäbe der Angelegenheitenübertragung, die Hauptantriebsaufgaben, die Ausgrabung der Übertragungsangelegenheiten, die Antriebsergebnisse der Angelegenheitenübertragung, die Untersuchung der Einführung des Systems der gesetzlichen übertragten Angelegenheiten, die Ausführungsaufsichten, die Vorbereitung des Gesetzesentwurfs über die Zusammenübertragung der örtlichen Angelegenheiten untersucht. Die Zenrtralregierung hat inzwischen für die Verwirtklichung der Dezentralisation durch die Angelegenheitenübertragung viel bestrebt. Dadurch haben viele Angelegenheiten, die bisher die Zenrtralregierung als ihre Aufgaben gehabt hat, nach d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übertragt. Aber es gibt noch die Probleme, zu lösen. Dafür müssen die Aufgabenteilungsmaßstäbe noch klarer werden, und das Erkenntnis der Beamaten über die Selbstverwaltung muß sich noch verbreiten, und das Finanzierungsproblem nach der Angelegenheitenübertragung muß vorher oder mindestens zugleich berücksichtigt werden, und letztens muß das effektive Mittel für die Stärkung der Angelegenheitenübertragung und der Ausführungsaufsicht der Dezentralisationsförderungsausschuß gesetzlich bestimmt werde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정부의 지방이양 추진체계
Ⅲ. 지방이양 추진전략 및 추진절차
Ⅳ. 지방이양 추진실적
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Ⅵ. 지방이양추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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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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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철(Kim Nam Cheol). (201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개혁추진의 평가와 과제. 국가법연구, 9 (1),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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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철(Kim Nam Cheol).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개혁추진의 평가와 과제." 국가법연구, 9.1(2013):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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