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인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영문명: Legal Consideration on same-sex marriage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윤성호(Youn Sung Ho)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9집 1호, 241~261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2.28

국문 초록

혼인과 가족의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고, 이는 국가의 기본적 목적이자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기본적 의무이며 국민은 국가를 통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다. 혼인은 부부가 되기로 한 남녀의 개인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사회질서와 제도 속에 편입되는 사회적 행위로써 신분상의 계약이다. 따라서 혼인은 해소되기 전까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우리나라의 혼인은 남녀간의 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남, 여여라는 동성혼의 문제는 법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성에 대한 인정과 그에 대한 차별금지, 그리고 그들 사이의 혼인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담론이 공론화되면서 법적 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으로써 성소수자에 대한 담론이 최근 본격화되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미혼모 가족이나 공동체 가족, 동성애 가족, 동성혼인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하고 탈 제도화한 혼인 및 가족을 헌법적으로 승인하고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국가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바탕 위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헌법에 규정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이 법률상으로 반드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제도보장을 포함하며. 이는 자유권을 기초로 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여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성혼인에 대한 규율방법에 대해서도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는 입법정책에 있어 혼인과 가족의 존재ㆍ통일성 그리고 자기책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동시에 국가는 공동체나 사회적 변천의 헌법적 수용을 행하는 것처럼 혼인과 가족의 문화적ㆍ역사적 전통도 보호하고 변화와 전통의 조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Marriage and family life and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on the basis of equality established and maintained, the basic purpose of the state and the country to assure basic obligations and the people throughout the country is a fundamental right that can be guaranteed. Marriage is the couple man and woman to become one of the individual events and institutions in the social order and at the same time the contracts of one's position as the social behavior, Therefore the marriage is protected by law until marriage resolution. Bonds of marriage between a man and a woman in our country because it means a man and a man, a woman and a woman of the same-sex marriage issue was the subject of a legal dispute. However, since the 1970s, the sexual orientation recognition for gay and their non-discrimination, and the marriage between them would be to admit that the discourse regarding emerging as publicized legal problems began as. Yet the human rights of homosexuals in our country and respect for different ways of life by the recent discourse on sexual minorities are in earnest. However, Article 36, paragraph 1, of our Constitution recently appearing variously legally married outside of marriage and family in the form of a single mother family, community, family, gay marriage, as an alternative to family and to ensure the constitutionally authorized is limited. Marriage and family life and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on the basis of equality of the sexes essentially does not depend on the interference of the state, and to form their own decisions is to ensure the freedom. For the state of marriage and family socio-economic policy to enforce the family structure and economic capacity and financial burden for the proper consideration, and if the duty to protect the best protection act is performed hayeoyaman. In addition, communities and social transition state constitutional acceptance of marriage as the cultural and historical traditions, while protecting those changes should seek to meet in harmon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혼인의 개념

Ⅲ. 동성혼인에 대한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

Ⅳ. 헌법 제36조 제1항과 동성혼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동성결혼 혼인의 자유 평등권 시민결합 가족제도 성적 지향성 Same-Sex Marriage Right to Marriage Right to the Equal protection Civil Union Sexual Ori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