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간조사 법제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이용수 208
- 영문명
- Analysis of Economic Effects Expected from Leg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 정웅(Chung, Woong)
- 간행물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3券 第3號, 382~41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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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 민간조사 시장은 법제화 직후 정상적인 영업활동 아래 약 4,877억원 규모의 매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 민간조사업이 일본과 같이 GDP 대비 0.1% 수준까지 성장할 경우 그 매출은 1조 2,724억 규모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조사업이 속한 산업 부문의 생산유발계수를 민간조사업의 대리 계수로 적용하면 민간조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7,672억원, 이중 직접적 생산증가(4,877억원)을 뺀 나머지 즉 해당 산업 및 타 산업에 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유발액은 2,795억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민간조사업은 전후방 연쇄효과에 의한 산업분류 상, 전방연쇄효과가 높은 반면 후방연쇄효과가 낮은 이른바 "중간수요적 原始産業"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조사업이 기업내 보안조사를 요구하는 첨단기술 제조업, 기업시장조사를 필요로 하는 유통업, 그 외 금융, 통신 등의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민간조사제도 도입 후 최종수요 증가에 따른 취업유발효과는 5,609명으로 나타났다. 즉 민간조사업이 제도화되면 조사업 자체 및 여타산업에 5,600 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더 나아가 민간조사업이 장기적인 성장 단계(매출액 1조 2,724억 규모)에 접어들 경우에는 약 14,633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의 치안비용 절감 측면을 보면, 경찰이 수사 前단계의 업무를 민간조사관과 협조하여 조사할 경우 경찰관 1인당 0.051명의 경력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를 수사 분야 경찰관 정원 18,469명(2012년 12월말 기준)에 대비하면 약 942명, 현원 18,233명과 대비하면 약 930명의 경력이 절약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increasing needs of civil society to fact-finding service in Korea, private investigation market has come out and developed since 1960s but exposed to illegal activities in lack of an adequate law institution.
Considering private investigation demands and economic advancement level in the country, now it is high time to introduce legislation for a full-fledged growth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with outstanding professionalism and responsibility.
On the occasion of upcoming legislation about the busi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conomic effects expected from the legislation, especially market size, production and employment inducement, police cost saving.
As a result of interindustry analysis, the market size is estimated at 487.7 billion won right after the legislation and in case of catching up with the Japanese business model(0.1% to GDP) is expected to jump to 1,272.4 billion won in the long term.
Moreover, applying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to the business,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is estimated to reach 767.2 billion won as an amount directly and indirectly induced. When viewed the effect from industrial classification, it is revealed that the business belongs to intermediate goods-industry type with high forward linkage effect and low backward linkage effect.
As an effect of employment inducement the business is expected to create new jobs of 5,609 people, and in the long run 14,633 jobs (at 1,272.4 billion won market size) as well.
In the perspective of cost to public policing, it is estimated to save 0.051 manpower an policeman when the business taking part in the preparation work of police investig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경제적 성과 모형
Ⅲ. 민간조사업의 성장
Ⅳ.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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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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