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원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a Private Investigator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김현수(Kim, Hyeon-Soo)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3券 第3號, 82~10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최근 각종 강력범죄의 증가에 따른 경찰력의 인적 한계와 전통적인 수사방식에 높은 의존성으로 각각의 범죄에 대한 상대적인 수사가 불가한 현실에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공권력에 의한 수사 이외의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사를 허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수사결과를 얻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소위 탐정이라는 직업이 존재하며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수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에서는 민간조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형태의 민간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탐정법을 제정하여 탐정사업 즉 민간조사업에 대한 명백한 법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켰던 민간조사업을 합법화시키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조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과거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으로 호창되면서 의뢰인의 요구에 특정 상대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사생활 염탐, 채권회수, 사람찾기 등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행하여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즉 현재의 수사권에 대한 불신이 높고 이에 피해자 또는 관계자가 직접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국내의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민간조사업이 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하여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개별법령의 제정이 요구된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개별법령에 따라 민간조사제도의 합법성을 천명하고 민간조사원의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비업법에 민간조사원의 지위를 삽입하는 안에 대하여는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과의 업무의 공통성을 찾을 수 없고 현행 법령에 삽입하는 경우에 경비업법이 불필요하게 방대해 질 수 있으며, 법령개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법령을 제정하여 민간조사제도의 합법성과 민간조사원의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민간조사원에 대한 법적지위를 부여함에 조사원의 자격취득의 엄격화, 업무범위의 제한, 타 법령에 의한 중첩업무의 조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결국 민간조사원이 행할 업무는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건이나 비범죄형 사건에 집중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피의사건의 증거확보 또는 수집, 임의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협조자, 지명수배자 체포 및 소재파악, 실종자 및 미아 소재파악, 채권회수를 위한 개인재산정보 파악 등이다. 이러한 업무에 대하여 실정법 상 명백히 제시하고 이를 넘어선 불법적 조사에 대한 엄한 처벌을 둠으로써 사업자의 법제 준수 의식을 확립하고 제도의 사회 내 연착륙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is the service industry to receive compensation defined in contract to investigate related fact and collect and analyze the related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request of client in the private sector where the effect of public power is weak. Although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is not legalized in Korea and it is not legally admitted, it has been significantly developed as an important work of private security area in advanced country. Korea now work with congress on a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legislation. Especially, the legal status of a private investigator has enacted a legal rights on new law. In consideration of the domestic reality, national demands, and the right fun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there should be an examination on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that could be applied into Korean society. In addition, to be presented is how to establish a system that minimizes the damages after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and that suit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ety. This paper analyze the significance of private investigators and on the state of the legal statute for legal liability of private investig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민간조사원의 의의와 법적지위

Ⅲ.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따른 민간조사원 법적지위 보장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민간조사제도 민간조사원 탐정 입법 민간경비업 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Investigator Legal System Legal Liability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