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연안과 유럽해상안전청의 역할

• 영문명: EU and 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EMSA)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신병동(Shin, Byung-Dong)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3券 第3號, 254~27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해양경찰청의 해체가 거론되고 세월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제정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일련의 정치적 행동들이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해양경찰청의 해체가 사건 무마의 제물로서 의의가 있는가 하는 것에는 각계의 의구심이 모아지고 있다. EU는 가맹 28개국 중 23개국이 해안선을 가진 연안국이며, 해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EU의 해양정책활동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핵심이 되는 EMSA의 활동은 더욱 중요하다. 물론 EU에서 해양 정책은 기본적으로 각 가맹국에 맡겨져 있지만, 어업, 환경, 운수 등의 분야에서는 EU차원의 정책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다. 유럽의 해양에 관한 문제는 서로 관련되어 있어 EU차원의 정책 범위를 구축하는 것이 EU가 해양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적 해양 감시에 있어 가맹국을 지원하는 기관의 하나가 본 고에서 다루는 유럽해상안전청(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 EMSA)이다. EMSA는 EU의 기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는 EU의 전문 기관의 하나로, 해난사고, 해양 오염, 수색 구조 등의 사태에 관한 EU법의 집행을 감시함으로써 가맹국 및 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 또 EU차원의 해사 정보의 유지ㆍ발전에 노력하고 통일적ㆍ효과적으로 해상의 안전 및 보안을 확보함과 동시에 해양 오염에의 준비, 발견, 대응 등에 의해 EU의 연안 지역이나 해수를 선박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지키고 있다. 국내에서 해양경찰청의 해체가 고려되고 있는 작금에서, 본고에서는 EU의 통합적 해양 정책의 일익을 담당하는 EMSA의 활동을 개관하여 우리나라의 해양안전대책 수립ㆍ시행기관의 미래상에 시사를 얻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 (EMSA) is a European Union agency charged with reducing the risk of maritime accidents, marine pollution from ships and the loss of human lives at sea by helping to enforce the pertinent EU legislation. It is headquartered in Lisbon. EMSA was founded in 2002, after the EU adopted substantial packages of legislation relating to maritime security in the wake of major shipping disasters in European waters, such as those involving the ferry Estonia and the oil tankers Erika and Prestige. It was felt that a specialised technical agency was necessary to overview the enforcement of this legislation and help in its implementation. EMSA has the mission that assist the Commission in preparing EU legislation in the field of maritime safety and prevention of pollution by ships, that assist the Commission i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U legislation on maritime safety and maritime security, in particular by monitoring the overall functioning of the EU port State control regime, that organise training activities, develop technical solutions and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EU legislation, that help develop a common methodology for investigating maritime accidents, and that provide data on maritime safety and on pollution by ships and help improve the identification and pursuit of ships making unlawful discharges. In doing so, EMSA closely cooperates with the Member States' maritime services.

목차

국문요약

Ⅰ. 처음에

Ⅱ. 유럽해상안전청(EMSA)의 성립

Ⅲ. EMSA규칙 개정의 경위

Ⅳ. 현행 규칙에 근거한 활동 개요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유럽해상안전청 국제원유보상기금 제3패키지 선박통항감시 및 해사 정보 교환 시스템 선박 장거리 식별 추적 시스템 EMSA IOPCF the Third Maritime Safety Package SafeSeaNet LR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