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두성규 김현아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3, 1~100쪽, 전체 99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30여 년이 넘게 존속되어 온 주택공급제도의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변화의 방향성을 제기하는 데 있음. ㆍ그동안 주택공급제도는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부분적으로만 수정 보완되어 오면서 이제는 법령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해 법령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나 공급자 모두에게 불편함을 초래 ㆍ근본적으로 현행 주택공급제도는 단기간 내 대량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수립되었기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생산과 배분에는 유효하였으나 소규모 아파트단지나 비아파트 유형에 대한 공급에는 매우 비효율적인 제도가 되고 있음. ㆍ따라서 이제는 부분적인 수정이나 보완이 아닌 근본적인 주택공급제도의 틀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본 연구는 기존 문헌과 법령, 관련 통계 등의 분석을 통해 현황을 분석하고 법령의 구조 분석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개선 방안은 해외 문헌 및 관련 홈페이지상의 자료를 활용한 사례 분석과 현행제도상의 문제점을 개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도출하였음. - 연구 범위는 「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신축 주택의 판매(이하 공급제도)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함. 제2장 주택공급시장의 현황과 환경 변화 1. 시장 현황 - 우리나라 신축 주택시장은 규모의 축소와 주력 상품의 변화라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ㆍ1989~97년까지 연간 신규 주택시장의 규모는 그 이전의 3배 가까이 되는 61만호 수준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에는 약 44만호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ㆍ분양 아파트 중심의 상품 구성 역시 임대용의 비아파트 주거 상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ㆍ한편, 주력 상품이었던 아파트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기준들의 강화로 단지 규모가 대형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규 주택시장은 시장 규모의 축소라는 큰 추세 변화와 함께 대량 판매 방식이 과거처럼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ㆍ현행 주택공급제도 역시 과거 대량 생산과 판매 방식에 대부분의 기준이 맞추어져 있으나 1~2인 가구와 고령 가구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택의 주요 구매 계층의 인구학적인 변화가 일고 있음. ㆍ이제 주택의 공급 문제는 양적인 문제를 벗어나,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어떻게 공급하느냐 하는 거래와 유통의 문제이며 관련 제도 역시 이러한 여건 변화에 맞추어 개편이 요구됨. 2. 주택공급제도의 현황 - 주택공급제도의 시작은 「공영주택법」(1962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1978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주택공급제도의 기틀이 마련됨. ㆍ이때부터 공공 주택은 물론 민영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함. 1970년대 말 주택경기가 과열되고 투기가 확대되면서 주택공급제도는 투기 억제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도 활용됨. ㆍ현재의 주택공급제도는 과거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하여 공급의 우선순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내용이 여전히 주요 골격을 형성하고 있음. 그동안 시대적 변화에 따라 주요 기준들은 강화와 완화를 반복해 왔지만 공급제도의 기본 골격은 사실상 변화가 없었음. - 우리나라에서 신축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며, 이외에도 대통령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이외에 약 8개의 규정과 지침이 있음. ㆍ건설되는 주택 수가 19호 미만의 경우에는 「건축법」을, 20호 이상의 경우에는 「주택법」을 적용받음. 2000년대 이후 주상복합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등장과 함께 2009년 이후 도시형 생활주택이 등장하면서 「주택법」의 일부 기준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사업 규모가 300호까지 확대되었으나 기본적인 틀에서는 20호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되는 주택의 유형은 9개에 이르며 공급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됨. ㆍ주택의 구분 기준은 크게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 여부”와 “이용 행태1)(분양, 임대)”임.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은 일정한 기준보다는 새로운 주택 유형이 나타날 때마다 추가되어 왔음. ㆍ주택 공급 방식은 크게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및 “단체 공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혹은 세대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음. ㆍ그러나 이러한 공급 방식은 공급되는 주택의 유형(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등)이나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 각기 일반 공급 및 특별 공급

영문 초록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uggest that the needs of improve the Korean housing supply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reflecting the changes in housing market . Now new-built housing industry must shift from “If we build, they will buy” mentality and become new product development and innovation driven supplier focusing on the dynamic needs of the customer. But current housing supply system had made in industrial-age. Especially, housing supply system is used to prevent and control housing specul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housing supply system which had been imposed under the circumstance of excess demand for housing is not compatible for current market condition. In particular, the one-house ownership for one - household system are distorting the housing market.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so-called comprehensive subscription deposit in order to invigorate subscription deposit account in association with demand for new housing which had been utilized as step for capital gains by middle and high income group. Supply-driven housing market should and will be changed into demand-driven marke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that the housing supply system needs to make the subjects of the policy clear and to access each subject distinctively. The subscription deposit should be abolished. And rules of new built housing supply should simplify. Gradually subscript system for private housing sale should abolished. But the subscript system for public housing should be strengthened the qualification of customer.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택공급시장의 현황과 환경 변화

제3장 현행 주택공급제도의 문제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제4장 주택공급제도의 개편 방안

제5장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