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평가낙찰제의 입찰자 평가 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valuation Mechanism of Tenderers in the Comprehensive Tender Assessment Method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최민수(M. S. Choi) 강상혁(S. H. Kang) 김영덕(Y. D. Kim)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3, 1~154쪽, 전체 153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Ⅰ. 서론 - 그동안 공공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낙찰제의 폐해가 증가하면서 최근 정부에서는 300억원 이상 정부 발주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의 폐지와 더불어 입찰자의 투찰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가칭)종합심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공사의 입ㆍ낙찰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미국 연방교통국 및 영국 고속도로청, 일본의 종합평가낙찰제 등을 대상으로 선진국의 최고가치낙찰제 운영 사례 및 문헌 연구를 통하여 종합평가방식의 입찰제도에서 중시해야 할 입찰자 평가 요소 및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공공 입찰제도의 운용 실태 및 종합평가낙찰제의 필요성 - 현행 공공공사 입ㆍ낙찰제도 운용 과정의 주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ㆍ공공공사 입찰에서 사전 스크리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계약이행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변별력이 약함. ㆍ제한 경쟁이나 지명 경쟁 등의 적용 요건이나 입ㆍ낙찰 방식을 공사 규모나 유형별로 국가계약법 이나 지방계약법 에서 획일적으로 규정 ㆍ사전 자격 심사나 입찰자 평가 기준,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기준 등이 정부 회계예규에서 규정되어 있어 프로젝트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가 어렵고, 발주자가 재량권을 발휘하기가 곤란하며, 결과적으로 최적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 ㆍ예정가격과 낙찰 하한선 등이 공개되면서 건설업체의 원가 산정 능력이 저하되고, 투찰 가격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며, 공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현상이 증가 ㆍ가격 경쟁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저가낙찰제는 실제 시공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부실 공사, 안전 재해 증가, 시공자 부도 등에 의한 계약 불이행 등 많은 문제를 야기 -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이미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고가치 형태의 입찰제도로 전환한 바 있음. ㆍ국내에서도 최저가낙찰제의 폐해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부실 시공과 안전 재해 저감, 낙찰자 선정의 무작위성 등과 같은 지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종합평가낙찰제와 같은 최고가치를 추구하는 형태로 공공공사 입ㆍ낙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기존 입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적용 영역인 300억원 이상 정부 발주공사 가운데 기술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ㆍ기술 난이도가 있는 프로젝트는 최근 적용 범위나 심사 요건이 완화된 기술제안입찰 등을 널리 활용하는 것이 요구됨. Ⅲ. 외국의 종합 심사 형태의 입찰제도 사례 조사 - 영국 고속도로청은 투찰 가격뿐만 아니라 비가격 전반의 요소를 고루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품질/가격평가 입찰 방식’에서는 다양한 요소를 품질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과 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ㆍ품질 평가서를 보면, 당해 사업 관련 요소가 85%의 가중치를 차지하고 있는 데, 이는 입찰자가 해당 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임. - 미국 미시간주 교통국(MDOT) M-115 시범 프로젝트의 제안 요청서(RFP)를 보면, 높은 수준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통 후 시공 마무리 작업 완수, 포장 성능 목표, 시공 중 근로자 안전 계획, 작업 지역 내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계획, 현장 교통 체증 감소 계획, 당해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획기적인 혁신안 등과 같이 최고가치 평가 항목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미국의 주정부 교통국들은 최고가치 낙찰 방식을 활용함에 있어서 정형화된 틀로 규정화시키지 않고, 당해 조달 시설물의 특성이나 사업 수행 조건 등을 감안하여 최고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입찰자의 평가 요소, 평가 기준, 성과 평가 등을 발주자의 책임과 재량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해 가고 있음. - 최근 일본에서 제시된 종합평가낙찰제의 개선안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ㆍ과거의 공사수행 평정 결과를 양적인 공사 실적과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에 반영 ㆍ기업이 보유한 공사 실적과 더불어 기술자가 보유한 공사 실적을 평가 ㆍ기술제안을 받은 경우, 단순히 서류상 심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노하우나 실무 경험 등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히어링 방식을 가미 ㆍ최근에는 해당 분야 기술력과 하도급 등을 확인하는 시공체제확인형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함. - 해외 논문 조사 결과,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평가 요소는 공사의 규모, 특성, 지역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하였으나, 평가 요소들은 크게 a)재정 및 경영 상태, b)기술 능력, c)관리 능

영문 초록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made an official announcement that Low-Bid Rule would be replaced with an alternative bidding rule, called a Comprehensive Tender Assessment Method(CTAM). CTAM focuses on balanced assessment of price and quality(capability) of a tenderer. This study presents the problems and key issues in the bidding system of public construction works and proposes guidelines on the new comprehensive tender assessment method for best value of Korea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more specifically, the bidding rules being applied to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over 30 billion won. There have been several problems in the bidding rules and tender assessment method currently used in Korea. First, the current assessment system does not have adequate screening power; consequently, generally 50 to 300 firms pass pre-qualification test. Second, a uniformized rule is being applied to various competitions such as a limited competition and designation competition without any consideration on project-specific characteristics and its conditions. As a result, public agents cannot have discretionary power to adjust the bid rule to fit to a specific construction project. Also, a uniformized rule has a limit to distinguish a best-fit firm to implement the tender project. Third, estimating capability of firms decline, and the bidding prices are driven into a corner as predetermined amount is open to the public at the bidding state. Finally, the Low-Bid Rule leaded to many problems such as poor construction, an increase in occupational accidents, and firms’ bankruptcy etc. Several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 U.K, and Japan already have experienced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nd they transformed their bidding rules to a Best Value-based bidding system. The cases of these countries can be a good lesson to our bidding system because we are now in the similar situation they previously experienced. Through benchmarking of the countries’ cases, our bidding system needs to be transformed to Best Value-like bidding systems. Also, non-price assessment elements were investigated through academic research papers to reflect global standards generally accepted into our new bidding system. Assessment factors are summarized into five categories: 1) Financial Soundness, 2) Technical Ability, 3) Management Capability, 4)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and 5) Company’s Attributes. CTAM has been broadly designed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advanced countries’ cases and Korean societal situation and current status of bidding culture. CTAM is also designed to aim the best value by improving the old price-only assessment method and removing its negative results. To balance the assessment of price and quality of construction, a three-stage assessment method was proposed in this report. The first stage of the assessment is Pre-Qualification test that filter non-qualified firms out. The second stage is the examination of low prices to ensure that every unit price is reasonably accepted. The last stage is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tender price and tender’s quality.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methodology and contents are provided in this report.

목차

요약

제Ⅰ장 논의 배경

제Ⅱ장 공공 입찰제도의 운용 실태 및 종합평가낙찰제의 필요성

제Ⅲ장 외국의 종합 평가 형태의 입찰제도 사례 조사

제Ⅳ장 종합평가낙찰제의 제도 설계 방향

제Ⅴ장 공사 수행 및 계약이행 능력의 평가 방안

제Ⅵ장 투찰가격 및 내역 평가 방안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