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평가방식의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Overall Evaluating System for Best Value in Bidding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최민수(M.S Choi) 김영덕(Y.D. Kim) 이승우(S.W. Lee) 이양승(Y.S. Lee) 김원태(W.T. Kim) 최은정(E.J. Choi)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3, 1~162쪽, 전체 161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Ⅰ. 서론 - 최근 들어 적자 시공과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 확대, 부실 시공 및 산재사고 증가 등 최저가낙찰제의 폐해가 증가하면서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입ㆍ낙찰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ㆍ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찰자의 투찰 가격에 대한 평가 이외에 기술력 등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입찰제도가 요구되며, 나아가 공사 특성에 가장 적합한 낙찰자를 선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사 입ㆍ낙찰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선진국형의 기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고가치낙찰제도의 국내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음. ㆍ특히, 300억원 이상 정부 발주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입찰제도로서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가격과 기술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종합평가낙찰제 방식을 검토하였음. Ⅱ. 공공 입찰제도의 운영 실태 및 최고가치낙찰제의 필요성 (1) 공공 입찰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향 - 현재 정부 발주공사의 입ㆍ낙찰 제도는 300억원 이상에서 PQ+최저가낙찰제 혹은 PQ+턴키/대안 입찰,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 가운데 18개 공종은 PQ+적격심사낙찰제, 그리고 기타 공사는 비PQ+적격심사낙찰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만 적용되어 오던 기술제안입찰 공사는 최근 모든 공사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음. ㆍ최근 5년 간 공공공사 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건설 공사에서 적격심사낙찰제와 최저가낙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금액 기준) 정도로서 대부분을 점하고 있음. - 공공공사 입찰제도는 그동안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인하여 가격 경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또한 입찰자의 기술력에 대한 변별력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ㆍ앞으로 공공공사 입찰제도는 가격 경쟁 위주에서 벗어나 대가에 비하여 가장 가치가 높은 서비스(value for money)를 누가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판별하는 데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임. - 또, 공사 예정금액 300억원 이상은 최저가낙찰제를 의무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 발주 및 입ㆍ낙찰 방식이 획일화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발주 및 입ㆍ낙찰방식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ㆍ중앙 발주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수요기관별로 제한경쟁이나 PQ 항목 선정에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다양화된 발주 방식과 입ㆍ낙찰 방식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요기관별로 롱 리스트(long list)와 숏 리스트(short list)를 갖추고, 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 (2)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 및 최고가치낙찰제의 필요성 1)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 - 최저가낙찰제는 지난 2001년 1,0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적용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어 2006년 이후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 발주공사의 40%를 차지 ㆍ최저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은 73% 수준으로서 다른 입찰 방식과 비교하여 10%p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예정가격 작성시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실질 낙찰률도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현재 운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는 과당 경쟁 및 덤핑 수주로 인하여 수익성 악화, 부실 시공 우려, 하도급자 및 노무자에 대한 손실 전가 등 사회적ㆍ경제적 폐해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음. - 입찰자들의 기술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주자가 가격 경쟁 위주의 최저가낙찰제를 중시할 경우 시장 실패(market failure)가 나타날 우려가 높음. 그 이유는 최저가낙찰제 하에서는 기술적 우위에 있는 우량 기업이 불리하고 기술적 열위에 있는 한계 기업에겐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임. - 정부 재정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입찰 시점에서 최저가가 반드시 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 최저가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존재 ㆍ설계 부적합으로 설계 변경이 늘어날 수 있으며, 민간의 기술력을 입찰 단계에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유지관리 비용 절감이 어려워지고, 덤핑 경쟁이 발생할 경우 부실 시공으로 이어져 하자보수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임. 2) 최고가치낙찰제의 필요성 - 최근 최저가낙찰제의 폐해가 증가하면서 최고가치낙찰제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고가치낙찰제도란 ‘총생애비용의 견지에서 발주자에게 최고의 투자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입찰자를 선별하는 조달 프로세스 및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음. ㆍ최고가치낙찰제도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공사 유형별로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가격과 비가격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가

영문 초록

As the bidding mechanism for domestic constructions based upon public projects is deficient in screening a bidder’s technological capability, there should exist a problem that a price-competition sharpens. Also, the bidding mechanism has a rigidity problem in being implemented since the ‘Lowest-Bidding Rule’ should be unconditionally adopted for all public constructions above 30 billion. The ‘Lowest-Bidding Rule’ has an advantage in the sense that it can help a government save the budget, however it frequently results in a problem of cheap award, which does not meet operating costs in practice. Accordingly,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more accidents, frequent changes of design, a shoddy construction, and more faults. Also, a question has been raised for whether the ‘Lowest-Bidding Rule’ can be efficient from the point of the life-cycle cost. Although the ‘Deliberating Low Price’ is operated when implementing the ‘Lowest Bidding Rule’, a decision by only price should bring difficulty to choose the best awardee largely because competition for technologic advances is excluded. As a result, ‘adverse selection’ is realized in the way that a ‘bad’ drives a ‘good’ out of market, and ‘winning curse’ in which a winning bidder is actually damaged due to cheap bidding occurs. Recently, discussions for how to replace the current bidding rule suffering from a chronically systemic problem have been growing. In particular, the ‘Best Value System’, which adds a bidder’s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experience to a bidding price for evaluation, is requested significantly. In fact,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Europe, US, and Japan have commonly used the ‘Best Value System’ since the mid 1990, due mainly to harmful effects of the ‘Lowest Price Rule’. In this research, we review domestic bidding systems for publicly-sponsored constructions entirely, and study how to introduce an alternative bidding system that is best fitted for the country, South Korea. Particularly, we benchmark some foreign cases and examine the ‘Best Value System’ as the ‘Overall Evaluating System’ to replace the ‘Lowest Bidding Rule’, which is mandatorily adopted for all public projects above 30 billion. The ‘Overall Evaluating System’ in our research implies that a bidder’s potential to fulfill contract, its technologic capability as good as a bidding price should be evaluated simultaneously. Most of all, technical proposal and contract document are submitted in request. A project owner requests bidders to suggest Value Engineering after providing design documents and bill of quantities(BOQ) to them. Furthermore, a project owner can ask them to submit ‘Work Method Statement’ for construction that possibility of value engineering is low. Contract document can encourage bidders to involve a bidding competition after sufficiently reviewing the objective construction. In evaluating prices, deliberation over both contents and low prices should be needed to prevent a bidder from being awarded through ‘dumping’ its bidding price and to dispel worries about a shoddy construction and accidents. Within the frame of the current rule, a simplified form of technical proposal can be an alternative to implement an ‘Overall Evaluating System’. This method can be implemented in two different ways. First, the value engineering of technical proposal can be accepted for certain work types. Second, the value engineering of technical proposal can be accepted for only one evaluation element, which is selected among all evaluation elements like reduction in cost, schedule improvement, life-cycle cost, and performance advancement. Meanwhile, it is still required to minimize any side effects occurring from subjective evaluation like evaluation of technical proposal while implementing the ‘Best Value System’. To achieve a goal, a mechanism is made up so that an expected profit from proper process should be greater than an expected p

목차

요약

제Ⅰ장 서론

제Ⅱ장 공공 입찰제도의 운영 실태 및 최고가치낙찰제의 필요성

제Ⅲ장 선진국의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및 확대 과정 고찰

제Ⅳ장 미국의 최고가치형 입낙찰 제도의 운영 실태

제Ⅴ장 일본의 최고가치형 입낙찰 제도의 운영 실태

제Ⅵ장 최고가치낙찰제로서 종합평가낙찰 방식의 도입 방안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