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 및 공정성 확보 방안

• 영문명: The Strategies for Securing Payments and Equitability in Private Construction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강운산 신효림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3, 1~182쪽, 전체 181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Ⅰ. 서 론 -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자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수급인의 공사 대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경제 민주화 달성에 일조하고자 하는 데 있음. ㆍ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 건설공사에서 불공정이 발생하는 원인을 검토하여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였음. ㆍ또 민간 건설공사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Ⅱ. 민간 건설공사 계약 및 대금 지급 시스템 1. 건설공사 계약 -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일의 결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제664조)임. ㆍ건설 도급계약은 계약 규모의 대형화, 시공 기간의 장기화, 수급인의 자본 투자 등으로 대금 지급이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큼. ㆍ다른 도급계약과 달리 계약자 외에도 설계, 감리, 보증, 하도급 등 그 이행 과정에서 다수자가 참여하고,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며, 건축물이 주거생활의 기능상 편리함과 신체의 안전이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반 도급과 차이가 큼. - 「건산법」제22조는 각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 성실에 좇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ㆍ건설 도급계약의 폐해가 발생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 평등과 신의 성실을 건설 도급계약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함. ㆍ“민간 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는 표준 약관이 사용되나 현실적으로 수급인인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음. - 건설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나 하나의 건설 프로젝트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설계자, 수급자(종합건설업자),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건설 근로자, 자재ㆍ장비업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 ㆍ공동 작업을 통하여 시설물의 생산이 이루어짐. ㆍ타 업종에 비해 참여자가 다양하고 생산구조가 복잡하므로 수직적 생산구조에 기초한 계약 관계 참가자 전체를 당사자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 건설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노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다음 표와 같음. ㆍ발주자, 하수급자, 자재장비업자,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에 비해 도급계약 이행의 책임을 부담하는 수급인을 위한 제도는 사실상 「민법」상의 유치권 정도로 전무하다고 할 수 있음. ㆍ이는 발주자와 수급인의 도급계약을 사적 자치로 규정하고 불개입 원칙을 견지해온 정부 정책의 결과임. 사적 자치가 본질에 충실하게 이행되고 발전하기 위해 사적 자치의 내용에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사적 자치가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2. 건설공사 대금 지급 시스템 - 공공공사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법령에 의해 건설공사 대금의 지급 및 수령이 확보됨. ㆍ선급금의 지급, 중도 기성금의 지급, 지연 이자, 어음 할인료, 준공금 지급 등의 모든 내용 들이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발주자 및 수급자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 반면 민간공사의 경우, 사적 자치(계약)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포함한 모든 계약의 내용들이 당사자인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 내용에 대해 규제 등은 매우 미흡함. ㆍ특히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에 모두 적용되는「하도급법」과 「건산법」에 의해 하수급자의 대금 수령이 제도적 장치로 보호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규제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음. -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발주자인 건축주의 과도한 요구로 인한 수급자인 시공업체의 피해가 빈발하므로 ‘경제의 민주화’ 제고를 위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ㆍ발주자가 준공금 지급 기한을 과도하게 늦추거나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 시 공사비를 미반영하거나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또는 지체상금률을 과다하게 설정하는 등 불공정 부당특약이 난무 ㆍ해당 원도급업체는 물론 하도급, 자재장비업체 및 건설 근로자도 대금(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부도 등 생존의 위협을 받는 실정임. - 하도급 계약의 경우 똑같은 사인 간 계약임에도 갑을 관계를 이유로 다양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 Ⅲ.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 실태 및 문제점 1. 민 간건설공사 불공정 실태 -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 실태 조사에 응답한 종합건설업체 254개사 중 115개사(45.3%)가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ㆍ「건산법」

영문 초록

Construction contracts have longer periods than other contracts, and have multiple participants such as subcontractors and construction workers for execution with investment from contractors. Therefore, Owner's active collaboration and timely, adequate construction payments are essential for successful execution of contracts in response to conscientious contract execution of contractors. Public constructions have legal definitions for construction costs and labor costs between owners and constructors, constructors and subcontractors, and among subcontractors, material suppliers, and construction workers, which leads to almost no unfair practices, such as failure to make construction payments. Meanwhile, private construction contracts deal with all construction-related tasks, including construction payments, based on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only involved.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insisted on 'non-intervention' principle for private construction contracts citing the 'autonomous territory', unlike public constructions intervened by public contract decrees. However, the government has aggressively regulated contracts of subcontractors and intervened in the subcontracting relationship ― at the strongest level in the world ― to protect vulnerable people without power. Recently, unfair practices of owners in private constructions ― an autonomous territory ― have frequently occurred. The majority of cases involved leaving all the construction-related risks and responsibilities to the contractor and make no payments citing defective works. As a result, the constructor's business problems are worsening due to unfair practices of owners, such as making no or only partial payments for construction. Such practices have also led to failure to pay the construction and labor costs on the part of subcontractors, material suppliers, and construction workers due to bankruptcy of the constructor, aside from their business problems. Ultimately it threatens the livelihood of construction workers and hurts the local and national economie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construction companies ― the constructors in private sectors ― who have been ignored and neglected at a blind spot of governmental policies, as well as to improve the inadequate system.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construction industry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by establishing systematic devices for solving unfair practices of owners associated with private construction contracts and for securing construction payments for constructors. Such mission requires two key components. One is to analyze the causes of unfair practices to establish a need for government intervention. Another is to present improvement strategies to fix the unfair practices of private constructions. The causes and issues with such wrongful practice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insufficient amount of systematic devices for securing payments for constructors. This research cites the lack of attention to their rights from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as the biggest cause. Also, in terms of currently-operating construction contract protection system, the level of protecting constructors for securing their payments is much lower than the level of protecting owners for securing the construction quality. In connection with this issue, the Mechanic's Lien system of the U.S, and collateral claim system of Germany and construction payment guarantee system are presented. The second issue is unfair contract establishment. It gets even worse with contracts that favor owners, insufficient allocation of equitable risks, and shortage of construction quantity. In addition, the insufficient contract expertise of constructors and insufficient contract-related information are also contributing to unfair contract establishment. Third, there are no objective criteria that determines defective works. Due to no legal standards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민간 건설공사 계약 및 대금지급 시스템

제3장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 실태 및 문제점

제4장 민간건설공사대금지급및공정성확보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