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 선진국 인프라 평가 체계의 이해와 국내 도입 방향

• 영문명: An Understanding of an Infrastructure Report Card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 in Korean Infrastructure Policies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강상혁 이영환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3, 1~87쪽, 전체 86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제1장 서론 - 양질의 인프라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프라 관리가 수행되어야 함. ㆍ또한 국가는 국민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프라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인프라 구축 수준을 154개국 중 9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구축된 인프라의 유지관리 분야는 개선될 부분이 존재함. ㆍ우리나라의 인프라 유지관리 투자는 선진국의 1/3 수준에 불과함. ㆍ유지관리 단계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인프라 정책 결정에 공급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 않음. - 한편, 영ㆍ미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 기관이나 인프라 전문 기관에서 ‘인프라 평가보고서(Report Card for Infrastructure)’를 발행하고 있으며, 인프라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ㆍ평가보고서 발행을 통해 국민에게 현재 인프라의 물리적 상태, 재정 조달 현황, 정책 제언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과의 공감대를 확장하고 있음. ㆍ궁극적으로 국가의 인프라 관리 수준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 편의와 국가 경제 활성화 등의 문제 해결 단초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인프라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는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소개하였음. 아울러 우리나라 인프라 유지관리 선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 후 선진 인프라 평가 체계의 국내도입 방향을 제시하였음. 제2장 국내 인프라 관리 및 노후화 현황 - 우리나라의 유지관리 투자 수준은 신규 건설의 약 8% 정도로서 21.7%인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함. ㆍ유럽연합 국가 중 유지관리 투자 비율이 가장 낮은 프랑스와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대 중반부터 도로, 교량을 비롯한 사회 기반시설이 집중적으로 건설되었음. ㆍ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을 비롯해 안전 및 유지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물이 폭증할 것임. - 우리나라는 인프라 관리 주체 및 관련 법령이 파편적으로 산재되어 있으며, 국가 인프라 전체를 총괄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및 평가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ㆍ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가 수행되고 있음. ㆍ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사회기반시설 실사 및 평가 방안’은 사회 기반시설의 재산적 가치(건설 원가 또는 취득 원가)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ㆍ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은 시설물의 안전성과 안전 관련 요소 기술 수준을 높이는 성과를 보였으나 보다 확장된 인프라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인프라의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ㆍ또한, 인프라 유지관리 단계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기획 단계로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향후 계획에 반영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관리 단계별로 정보가 단절됨으로 인해 시너지 창출이 어려운 구조임. 제3장 해외 인프라 평가보고서 사례 조사 1. 인프라 평가보고서의 이해 - 인프라 평가보고서는 한 국가의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보고서로 인프라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 및 정책 입안자를 위한 홍보를 도모하기 위해 발행되고 있음. ㆍ인프라 평가보고서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교통, 상하수도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 기반시설의 현재 물리적 상태, 관리 현황, 요구되는 조치 및 재원 조달 현황, 개선 방안, 정책 제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ㆍ또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전략 및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ㆍ인프라 평가보고서는 1988년 미국을 시작으로 주로 영미권의 국가들에서 활발히 발행되어 왔음. 2. 미국의 인프라 평가보고서 - 미국 국가인프라개선위원회(National Council on Public Works Improvement, 이하 NCPWI)에서 1988년 최초로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발행하였음. ㆍNCPWI는 시설물군을 8개 분야(① 도로, ② 운송, ③ 공항, ④ 수자원, ⑤ 상수도, ⑥ 하수도, ⑦ 고형 폐기물, ⑧ 유해 폐기물)로 구분하고, 각 시설물군을 대상으로 현재 시설물의 물리적인 상태와 재정 조달 상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음. - 1988년 NCPWI가 폐지된 후 미국토목공학회가 이어 받아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음. ㆍ미국토목공학회는 1998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9년에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발행하였음. ㆍ2009년 인프라 평가보고서에는 미국 인프라의 종합적인 상태를 D등급으로 평가하고, 인프라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5

영문 초록

A large portion of Korean infrastructure was intensively constructed in the 1970s. The current state of the infrastructure should be graded “fair,” however; its maintenance system is not well organized and managed as a lot of facilities show critical signs of deficiency and deterioration. For example, water supply systems show poor grades since water pipe line blast often occurs everywhere in Korean soil and causes traffic congestion and subsequent property damages. On the other hand, several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 S. and Canada regularly publish Infrastructure Report Cards to better maintain their infrastructure and provide insight into future infrastructure policies. This study introduces Infrastructure Report Cards published in the U. S., Canada, Australia, the U. K., and South Africa. Report cards of infrastructure have not been generally introduced to Korean infrastructure maintenance domain. Also, this study gives several recommendations to successfully settle the report card system in Korea. Several implications of report cards are provided in this study in terms of the reliability of report cards, conflicts of stakeholders that are related to maintenance of various infrastructure facilities, and a data collecting method, etc. The first report card was published in 1988 by National Council on Public Works Improvement in the U. S. After the first publication, Australia and the U. K. publish their own report cards. Recently, South Africa and Canada established their own evaluation methodology of infrastructure and publish report cards. The report card is aimed to provide an assessment of the condition of asset categories of a nation, state, or city. Most report cards include recommendations for changes to relevant infrastructure policies to capitalize on the attention of the media, general public, and political environment. Also, report cards discuss the investment required of the infrastructure and provide some context for the values. The general methodology of grading relies on a qualitative assessment of the fitness or adequacy of infrastructure to provide services. Each of the report cards has its unique characteristics reflecting their current state of infrastructure and social situation. The American report card describes each infrastructure class in detail to outline the challenges with respect to investment needs. The report card is a well designed document that produces attention-grabbing headlines. The report card of Canada shows most objective methodology of assessment of infrastructure. The Canada’s evaluation is based on survey results from 123 municipalities of the 346 that registered to take the survey, which provided sufficient information for the assessment. Australian report car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infrastructure policy in Australia. In 2008, the Australian Government established Infrastructure Australia to provide independent advice on policy, planning and delivery of infrastructure. The UK and South African report cards highlights the policy changes that are requir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infrastructure such as prioritization and enabling of infrastructure investments. Report cards were initiated as the countrie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infrastructure maintenance and its life-cycle management. The report cards were widely used to make common sense on national infrastructure with the public and policy makers by providing information on current state of infrastructure, funding situation, social and global issues regarding infrastructure and insight into national infrastructure policies. This study gives several recommendations to successfully introduce the report card system to Korea. First, it requires enough time at least one to three years for preparation of data, initial settings, etc. Second, the reliability of the report card is the most importance factor of the success. To this end, the infrastructure evaluation advisory board should incl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인프라 관리 및 노후화 현황

제3장 해외 인프라 평가보고서 사례 조사

제4장 시사점 및 국내 도입 방향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