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위험관리 및 위험대응' 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구조

• 영문명: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sstruktur zur Staatshandlung bezüglich des Gefahres und Risikos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김해원(Kim, Hae Won)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0집 2호, 1~30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8.30

국문 초록

본 글은 '국가의 위험관리 및 위험대응 행위'라는 국가행위를 심사대상으로 하여, 해당 국가행위의 헌법적합성여부가 판단되는 구조와 방식을 논하고 있다. 본 글은 필자의 기존의 이론적 연구성과 - 특히, "국가행위의 적헌성 판단에 있어서 헌법규범의 적용방식에 관한 연구"와 "기본권 원용의 양상과 기본권 이론" - 의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국가의 위험관리 및 위험대응 행위'라는 심사대상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본 논문은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규범충돌상황 속에서 국가의 위험대책행위를 살펴봄으로써, 국가행위의 적헌성 판단이 행해지는 구조를 조망, (2) 기본권적 관점에서 국가의 위험대책행위가 어떤 구조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지를 검토. 전자와 관련해서는 특히, 형량과 우위결정이란 헌법규범의 적용방식이 주목되었으며, 후자와 관련해서는 사법질서에서의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언급되었다.

영문 초록

In zweier vorausgegangenen Untersuchungen(Titel: Eine Studie über die Rechtsanwendung in der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zur Staatshandlung, Modalität der Grundrechtsanwendung und Grundrechtstheorie - Geltung der Grundrechte in der Privatrechtsordnung -), die über die allgemeine Theorie über Verfassung und Grundrchtsgeltung sind, richtet der Verfasser sein Hauptaugenmerk auf die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sstruktur. Aufgrund dieser vorausgegangenen Untersuchungen richtet der in dieser vorliegenden Untersuchung Verfasser sein Hauptaugenmerk auf die Staatshandlung bezüglich des Gefahres und Risikos. Und im Falle der Kollision zwischen den beiden Verfassungsnormen ist die wesentliche Form der Rechtsanwendung in der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zur Staatshandlung die Abwägung und die Vorrangentscheidung.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글

Ⅱ. 규범충돌상황 속에서 국가의 위험대책행위

Ⅲ. 기본권충돌상황 속에서 국가의 위험대책행위

Ⅳ. 마치는 글

참고문헌

키워드

위험 국가행위 헌법적합성심사 형량 우위결정 법적용 Gefahr Staatshandlung Verfassungsmä ßigkeitsprü fung Abwä gung Vorrangentscheidung Rechtsanwend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