危險防止와 行政救濟

• 영문명: Gefahrenabwehr und Verwaltungsrechtsschutz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김중권(Kim, Jung-Kwon)(金重權)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0집 2호, 1~27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8.30

국문 초록

최소한의 안전이 없으면 사회형성은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서의 자기행동의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자는 이들과 공생할 수 없으며, 사회화될 수 없다. 신뢰가 안전을 낳고, 안전이 신뢰를 낳는다. 인간이 사회와 국가로부터 얻고자 하는 기본적 수요는, 다름 아닌 '安全에 대한 바램'이다. 안전은 공적 삶의 모든 분야의 본질적인 요건이고, 모든 자연적, 사회적 시스템의 기본적 필수이다. 국가는 우선 안전을 보장하고 그럼으로써 자유를 보장한다. 왜냐하면 모든 자유의 행사는 최소한의 안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즉, 안전이 없으면 자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목적으로서의 안전은 오늘날 헌법국가에서 국가임무로서 구체화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은 민주적 국가임무의 창설적 구성요소로서 국가적 활동과 계획을 위한 토대가 된다. 국가의 기본권적 보호의무이론은 시민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과 거꾸로 국가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유리하도록 위험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무를 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위험방지는 물론, 주관적 공권 및 행정법과 헌법과의 관계 등에 새로운 전기가 초래되었는데, 현대사회가 리스크사회(Risikogesellschaft)化될수록 그것의 영향은 더할 것이다. 국가의 기본권적 보호의무는 오늘날 판례와 문헌에서 거의 일치되게 인정되지만, 행정구제상으로 그것은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국가의 기본권적 보호의무에 따른 국가의 위험방지임무의 수행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현행 행정구제시스템의 개혁이 시급하다.

영문 초록

Ohne ein Mindestmaß an Sicherheit, keine gesellschaftliche Ausgestaltungen. Vertrauen und Sicherheit hängen von einander ab. Die Erwartung an die Sicherheit spricht ein Grundbedürfnis des Menschen gegenüber Gesellschaft und Staat an. Staat steht zuerst für Sicherheit, und dann garantiert Freiheit, da die Ausübubg von Freiheit aller ein Mindestmaß an Sicherheit voraussetzt. Ohne Sicherheit gibt es keine Freiheit. Der Staatszweck Sicherheit ist im heutigen Verfassungsstaat als Saatsaufgaben konkretisiert worden. Sicherheit ist deshalb Basis für staatlichen Handeln und Planen. Die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des Staates vermögen dem Bürger einen Anspruch zu geben und umgekehrt dem Staat die Verpflichtung aufzulegen, aktiv zugunsten des Bürgers gefahrenabwehrend zu handeln. Daraus erfolgt neue Weichenstellung für die staatliche Gefahrenabwehr, das subjektive öffentliche Recht und das Verhältniss zwischen Verfassung und Verwaltungsrecht. In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ist die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des Staates heute fast einhellig anerkannt. Sie werden aber im Verwaltungsrechtsschutz nicht zufrieden verwirklicht. Es ist dringend, das System des Verwaltungsrechtsschutzes zu reformiern.

목차

<국문초록>

Ⅰ. 처음에-행정법의 개혁의 단초로서의 국가의 기본권적 보호의무

Ⅱ. 안전과 국가의 위험방지임무

Ⅲ. 안전과 관련한 法的 危險槪念의 意義 및 그 전개

Ⅳ. 국가의 기본권적 보호의무의 행정법적 의의

Ⅴ. 현행 행정구제시스템에서의 기본권적 보호의무의 실현가능성

Ⅵ. 맺으면서-위험방지임무를 위한 행정구제시스템의 개혁

참고문헌

키워드

리스크사회 리스크결정 위험방지 안전기본권 과소금지의 원칙 기본권적 보호의무 재량축소 안전 Risikogesellschaft Risikoentscheidungen Gefahrenabwehr Das Grundrecht auf Sicherheit Untermaßverbot Die grunrechtliche Schutzpflichte Ermessensreduzierung Sicherhe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