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법적 소고

• 영문명: A study of legal issues on Lawsuit over overtime payments of local officials: focusing on lawsuits filed by the fire officers against local governments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김자회(Kim, Jahoi)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0집 2호, 1~26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8.30

국문 초록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들은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근무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법정근로시간 외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여 왔음에도 실제 초과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여 왔는바, 최근들어 소방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한 초과근무수당의 미지급액 청구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기초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제로 예산으로 편성된 범위 내에서만 소방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왔기 때문으로, 2009년 대구광역시 상수도본부 소속 현업의 교대근무자들이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의 소방공무원은 근무시간에 기초하여 보수지급청구권을 가지므로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을 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면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초과근무시간에 미달되도록 예산을 책정, 편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 중 특히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제한 부분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위 수당규정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예규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수당청구권을 형성하는 실질적인 내용까지 규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위 예규는 수당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수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초과근무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에서 일부패소한 지방자치단체가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지연손해금 발생을 우려하여 미리 가지급을 하였는데, 상고심에서 1심 판결액보다 적은 금액이 인용될 경우 가지급을 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때를 기점으로 하여 그 때부터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되었다고 본 판결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지연손해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수되는 문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미제기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자와 같게 수당을 지급하여 줌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합의 및 내부적 지급통보를 한 경우 합의 및 통보시점으로부터 3년의 시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여전히 지급의무를 지는가가 문제되는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상 소멸시효로서 소멸하였다고 보는 견해와 임금채권이 아닌 새로운 금전채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며 향후 더욱 깊이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은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청구소송이 서울을 비롯하여 충북, 강원, 인천 등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소송으로서 앞으로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 문제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들을 법적인 시각에서 논의함이 필요하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으며. 초과근무수당청구로서의 임금청구의 개념 및 법적 성격, 당사자소송으로의 변경 및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해석 문제, 더 나아가 부수되는 법적 문제로서 1심 선고 후 가지급을 한 후 상소심에서 변경된 경우 지연손해금 청구문제 및 소송미제기자와의 수당지급합의에 대한 소멸시효 문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함에 의의를 두었다.

영문 초록

Standard working hours (or normal working hours) are 40 hours per a week based on article 2 of Local Officials Service Regulations. If an fire officer needs to work overtime, the local government will need to pay overtime payments to fire officers as required in the law. The additional overtime payments are 50% to the normal hourly payments. The problem is that local governments have not given fire officers all amount of pay for the extended hour work although fire officers work over the current 40 hours a week. It is the reason that Local Officials Remuneration Regulations provides allowance for extended work shall be given to officers within the limit of the budget. Fire officers took legal action against governments to draw full pay for overtime work, and district courts made ruling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give the local officers all additional overtime payments even if overtime payments go over budget. The local governments filed objections in court and are now waiting for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The paper deals with several points in dispute originated in claims for overtime payment - what does "within the limit of the budget" mean under provision of Local Officials Remuneration Regulations, whether the provision is valid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enacted conflicting with the upper laws and regulations, why was the claims transferred to the cour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from civil courts, and so 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초과근무수당의 개념과 지급청구의 소송형태

Ⅲ.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법규 해석 문제

Ⅳ. 가지급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제

Ⅴ. 소송외 초과근무자에 대한 지급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초과근무수당 예산의 범위 내 수당규정 당사자소송 1심 판결 후 가지급 소멸시효 등 overtime work payment within the limit of the budget provision of allowance administrative litigation paid in advance extinctive prescri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