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를 맞이하는 현대사회에서의 법의 역할

• 영문명: The role of law in modern society than the risk society -Focusing on the position of our country and to prepare for the safety frigidity-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김태은(Kim, Tae-Eun)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0집 2호, 1~20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8.30

국문 초록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형벌을 제재수단으로 하는 형법에 거는 기대가 커지기 마련이다. 전통적인 형법의 기능은 안전의 보장과 자유의 확보에 있다. 그런데 후기 현대위험사회에서 나타나는 복합적 범죄의 현상은 전통적 형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형벌로 다스리거나 무거운 형벌을 예고함으로써 범죄와 사회의 다양한 위험이 예방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범죄위험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이 오로지 처벌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인가. 형법만으로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위험원은 먼저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통찰하고, 가능한 모든 사회정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비로소 형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투입되어져야만 한다. 즉, 위험은 법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시스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월호의 뼈아픈 경험을 통하여 재난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처 미비가 우리 사회의 단점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러한 안전에 대한 단점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하지만 안전사회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다. 철저한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제 안전이 경쟁력인 시대이다. 위험관리정책은 사회개혁의 중요한 실천과제이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이 함께 의식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준법정신의 철저함과, 법규정의 검토와 엄중한 평가, 그리고 재난 안전시스템의 재정비를 통한 책임의식 고취, 법과 규정 및 매뉴얼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Crime risks that threaten the order and safety of society grows bigger hopes for a criminal law that increases the penalties provided by sanctions. The freedom to ensure the safety and functionality of the traditional criminal law. But fell reveal the limitations of the traditional criminal law offenses complex phenomena that appear in the late modern risk society. We believe this would be the prevention of crime and various risk society ruled by or subject to heavy penalty as punishment. However, security from crime, whether that risk can be achieved only by a penalty. Possible only by the Criminal Code. Not so. Shall first insight into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and by the change in the consciousness of our society strive to avoid all social policy through a possible source of danger exists in our society is perfected and finally committed criminal law as a last resort. That is, it must be guaranteed by the safety system of the community as well as risk of law. It became clear that it was found that the disadvantages of our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disasters and lack of a post-Thatcher years, heading through the painful experience, reinforcing the need for the safety of these shortcomings. The road to safety, but still far from society. There is no excess, no matter how thorough safety management is also emphasized. Now is the era of competitive and safe. An important practical problem of social reform, risk management policies. Therefore, the time needed reform of consciousness with the state and the people. The spirit of thoroughness and compliance, stringent regulatory review and rating definitions and responsibilities through the redevelopment of the emergency safety systems encourag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manuals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to be don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위험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Ⅲ. 위험사회의 한국적 현실

Ⅳ. 위험사회에서의 바람직한 법의 역할과 성찰적 고찰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안전사회 위험사회 위험형법 안전법 사회안전 안전불감증 형법의 최후수단성 법치주의 risk society public safety Security frigidity A last resort of the Criminal law leg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