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전산화와 납세자 신뢰도가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영학회
• 저자명: 홍성근 도상호
• 간행물 정보: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2012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79~803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2.24

국문 초록

세무정보 전산화의 일환인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은 과세당국의 신뢰도 향상과 더불어 납세자의 납세의식 개선 및 납세순응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영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납세자 신뢰도와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조세정책의 수립, 제도개선 및 납세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주고, 납세자 신뢰도와 납세의식, 그리고 납세순응도를 향상시켜 납세자의 자신신고와 성실납부를 정착시켜 징세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납세자 신뢰도와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 행위의 관계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 모형을 설계하고, 그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납세자 신뢰도와 납세의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납세순응 행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납세의식이 납세순응행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납세자 신뢰도는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 행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절세라는 포상적 조세정책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인한 가산세의 부과 등의 징벌적 조세정책의 자료로 제공되어 납세자 신뢰도와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 행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전자세금계산서 납세자 신뢰도 납세의식 납세순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