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정부조직법 개정 분석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하태수(河泰洙)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4호, 629~64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노무현 정권은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기존 사회질서들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따라서 그 일을 맡고 있는 중앙정부조직들도 대폭 개편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실현된 정부조직 변화 폭은 굉장히 작았다. 변화가 있었던 기구들도 대부분 청(廳)급 조직으로 수준도 낮았다. 이 글은 동 주제 선행연구들의 분석틀을 참고하여 거시적 환경, 제도적 매각, 행위자들간 정치적 협상 3가지 차원에서 이 현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당면했던 국제적 환경은 전임 김대중 정권과 유사하여 최소한 외교·안보분야 정부기구들은 특별히 개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당대의 지배적 사상이 작은 정부론이라서 김대중 정권에서 축소된 정부조직을 큰 폭으로 확대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자위를 통과하기 어려워 개편 폭이 축소되거나 개편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여·야가 국회에서 긍정적 조정 협상을 한 결과 기구 개편 폭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노무현 정권이 정부위원회 신설･청와대 비서실 개편 등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정부조직 개편 효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관할 대상 기구들의 개편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노무현 정권의 정부조직법 개정

Ⅲ. 이론적 논의와 가설적 명제

Ⅳ.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노무현 정권 정부조직법 조직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