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통합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승렬(金承列) 박희정(朴熙正)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4호, 101~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의·양·동 통합을 사례로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1)규모의 경제 효과, 2)특성화 발전 효과, 3)연관발전 효과, 4)상호보완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규모의 경제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의·양·동 통합시는 인구 증가로 경기북부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며, 행정비용 및 시설 공동사용으로 인한 절감액 또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특성화발전 효과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의·양·동 통합시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메카로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역할분담과 통합시의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산업특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미군 공여지 개발도 통합시가 출범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관리됨으로써 낭비와 중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연관발전 효과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의·양·동 통합시 출범으로 지역 간 및 도농 간발전격차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관광자원 간 연계나 미군 공여지의 안보체험 관광지 활용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광역 도로망 및 교통시설의 투자 확대로 양주시 및 동두천시 주민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상호보완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의·양·동 통합으로 경원축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통합시가 경원축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부정적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여 문화·예술·교육의 도시로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야 하며, 통합시 출범 시 ‘주민에게 부담은 작게, 혜택은 많이’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상당한 주민서비스 및 복지개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들 네 가지 시너지효과는 저절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특성화 발전효과, 연관발전 효과, 상호보완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도의 적극적 지원과 통합시장의 리더십 및 의원들 간의 지속적 협력, 통합시민의 결속과 노력이 요구된다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의 의의

Ⅲ. 본 연구의 분석모형

Ⅳ. 사례연구: 의·양·동 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행정구역 통합 시너지효과 규모의 경제 특성화발전 연관발전 상호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