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의 사회권보장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신은주(申恩珠)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4호, 325~34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본 글의 목적은 다문화사회에 접어든 한국사회이 이주민 사회권 보장에 관한 연구로서 이주민 사회권의 법적 근거, 이주민의 인권침해 실태, 이주민 사회권의 제도적 보장 등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주민 사회권의 법적 근거에서는 사회권의 개념,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인정의 근거, 국제인권규범 등을 다룬다. 그리고 인권침해실태에서는 주로 결혼이주민을 중심으로 인권침해실태 및 그간의 인권위 권고 등을 살펴본다. 이주민 사회권의 제도적 보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사회권 관련 법 규정과 정부정책들을 국제기준과 비교하고, 둘 사이의 차이와 간극을 분석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의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에 관한 제도와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주민 사회권의 법적 근거

Ⅲ. 인권침해 및 인권위 권고

Ⅳ. 이주민 사회권의 제도적 보장

Ⅴ. 인권시각에서 본 정부의 다문화 정책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이주민 사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