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지방재정 정책의 성과평가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손희준(孫熙埈)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4호, 243~26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지방재정정책의 성과를 정책과정(policy process)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선거공약 및 정책과제와 세부실천과제 등의 계획대비 실적평가뿐만 아니라, 임기동안 지방재정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효과분석 등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재정분권화의 목표와 정책집행 내역과 실제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와 포괄보조금제도 확대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재정분권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난맥상과 그 결과 지방재정운영의 의존성 확대와 채무증가 등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다음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확보”라는 명확한 재정분권의 목표수립과 적절한 수단의 강구 및 지속적인 공약과 계획의 점검을 통해 재정분권화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평가기준 및 분석의 틀

Ⅲ. 이명박 정부 지방재정정책의 목표와 내용

Ⅳ. 이명박 정부 지방재정정책의 추진실적과 성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재정 정책과정 평가 재정분권화 성과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