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임정빈(任正彬)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4호, 519~54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근거하여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제주 해군기지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사례를 분석 하였다.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다양한 이슈와 이해관계집단의 참여로 복잡한 갈등관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입지지역주민들의 이익갈등에서 시작하여 평화(‘평화의섬 제주’)와 안보(‘대양해군 건설 및 남방해역 해상수송로 보장’)라는 대립적 가치로 전환된 갈등이며 중앙정부와 지역주민간 갈등에서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당간 갈등으로 확장되었고 지역적 갈등에서 전국적 갈등으로 확대된 갈등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사례를 갈등단계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갈등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갈등

Ⅴ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국책사업 정부간 관계 비선호시설 제주해군기지 갈등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