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준식(金浚植) 안광현(安侊炫)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2권 제4호, 127~15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서둘러 계획되고 집행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다문화가족의 증가 추세 및 수요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 지원 대책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업간 유사 또는 중복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현 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다시금 구성 및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근간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의 삶의 안정과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의 근간이 되는‘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는지를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이론적 고찰

Ⅲ.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Ⅳ. 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비판적 고찰

Ⅴ. 새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과제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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