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구성 등 인격권 관련 사안에 대한 하급심 판결의 분석

• 영문명: Analysis of lower court cases related with defamation, etc.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조소영(Cho, Soyoung)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9卷 第1號, 409~43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1

국문 초록

광역화된 사회구조와 발달된 표현매체들을 전제한 현대 사회에서 명예권은 인격체로서의 사람의 중심적 가치로서, 우리 법제 속에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요한 보호법익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우리 법제상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되고 형사상으로는 형벌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명예권의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한 법해석이나 논의는 여전히 헌법을 비롯한 관련법률들의 주요한 논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규정들의 해석을 보여주는 관련판례들 속에서의 재판부의 해석내용은 분석의 필요성과 가치가 인정된다. 한편 법원 간에는 심급이 있고, 심급 재판부 간에는 흔히 선례구속의 원칙에 의해 하급심은 상급심의 판결에 구속되는 원칙이 인정되어 왔다. 때문에 어떤 사안이나 법률규정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대개의 경우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분석되고 검토되어 왔다. 하지만 상급심에 의해 파기환송된 하급심의 판결이라 할지라도 적용법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법률적용을 위해 당해 사실관계를 취급하는 사법부의 첫단계라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선택된 하급심 판결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법원의 판결은 국민들에게 하나의 강제력 있는 행위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 판단기준의 명확성을 담보해 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의 각기 다른 사안들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에 대한 보호이념은 기본적 구도로 판결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법리적용의 궁극적인 방향성은 이 구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언론과 인격권의 충돌이 문제가 된 사건들을 다룸에 있어서 법원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었는지를 명예훼손 사건과 기타 인격권 관련 사건들의 하급심 판결 속에서 읽어내기 위한 이 글의 의미이다.

영문 초록

Society has a pervasive and strong interest in preventing and redressing attacks upon reputation. The law of defamation is largely aimed at preventing wrongful disruption of the "relational interest" that an individual has in maintaining personal esteem in the eyes of others. One of the major functions is the promotion of human dignity "by discouraging the violation of an individual's personal or psychological integrity". The law of defamation is designed to protect human dignity, a purpose it accomplishes by providing a civilized forum for an official declaration that the attack on the victim was undeserved, by imposing an economic penalty on the wrongdoer, and by providing compensation for loss. The law of defamation provides a check and balance on the media's great power by opening up the media's news-gathering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to public scrutiny and accountability. Over the course of the past two decades, speakers and publishers from all walks of life and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have flocked to the Internet, resulting in the most participatory marketplace of mass speech that the world has yet seen. The Internet, unlike broadcast and print media, has the potential and special capacity. But various internet forums(all websites, message boards, blogs) may potentially face lawsuits for a wide variety of speech-related causes of action, such as defamation - liability for defamation and related torts. These are of concern because they disrupt the delicate balance between the two competing constitutional values or goals that underpin the modern tort of defamation: protecting reputation (including personal dignity) and securing freedom of expression. So it is important to analysis that it is actually the product of a long-standing, a judicial tendency, a standard of judgements among courts related with defamatory statements. In this paper, I will attempt to analysis the judicial stance toward Internet communications in korea lower courts. And then I will try to meet the proper balance between free expression and protection of reputation in related case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 법제상의 명예훼손 체계

Ⅲ.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의 당부에 관한 논의

Ⅳ. 명예권 등 인격권 침해사건의 쟁점적 요소들에 대한 하급심 판결내용의 검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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