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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론적 검토

이용수 729

영문명
A General Review to the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배원(Kim, Bae-Wo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9卷 第1號, 47~74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3.3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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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87년 체제 하의 제6공화국에서 이명박 정부는 보수‧우파 정권-진보‧좌파 정권에 이어 다시 보수‧우파 정권으로 이어간 정부로서 경제 살리기와 엄격한 법질서 확립을 표방하며 출범하였다. 총 투표자의 48.7%라는 높은 지지를 받았고, 임기 중 두 번의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과반의석을 차지한 여당과 함께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5대 국정지표-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그리고 성숙한 세계국가-와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임기 동안 노력하면서 외교적 성과를 통한 국양선양에 이바지하였으나, 경제우선주의와 그 수단으로서 엄정한 법질서의 확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권상황을 초래하였다. 재벌위주의 성장모델에서 초래된 경제‧사회 양극화 현상, 형식적 법치주의와 반법치적 행태에 의거한 공권력의 남용, 경제우선 및 법질서 우선 정책 속에서 초래된 열악한 인권상황-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정신적 자유와 사회적 기본권 보장의 위축, 사면권 남용과 부정‧부패‧비리 현상의 잔존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론적 검토의 윤곽이다. 이러한 윤곽의 일부는 전임 진보‧좌파 정권의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도 있으나 아무런 개선 없이 그대로 승계 되는 것도 있다. 오히려 보수‧우파 정권에서 부각 되는 헌법적 문제점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한다. 진보‧좌파 정권이든 보수‧우파정권이든 헌법규범이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실질적으로 규율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되는 헌법현실이 도래하도록 권력에 대한 헌법통제가 실효성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which was in succession to the conservative and right-wing government-progressive and left-wing government under the sixth Republic of the 1987 system, has established as a conservative and right-wing government again claiming to advocate the pro-business and strict law and order. The government which was beginning a high ratio of the 48.7% of the ballot, was joined with the ruling party also held a majority twice during his term in the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The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did the best during his term, to achieve 5 national heritage -government for the people, vibrant market economy, active welfare, power of talent, and mature world state- and 100 government administration project and contributed to promote the national prestige through a diplomatic achievements; however, it relatively caused poor surroundings of the human rights because of the economic priority and as its means of establishing strict law and order. It is the outline of the a gerenal review to the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that the polarization of economy and society caused by growth model of chaebol-oriented, the abuse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 caused by the formal legalism and illegal actions, the poor surroundings of the human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spiritual freedom,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caused by the economic priority and the priority policy of the law and order, and the abuse of pardon power and corruption was left extant remains. Some of this outline is caused a reaction to the prior goverment, progressive and left-wing government, but the other was succeeded without no improvement. It rather was likely to intensively feel constitutional problems being emerged in the conservative and right-wing government. Whether the government is conservative or progressive, it seems most important that constitution norm rules the both the present government and the next government effectively, and so effective constitutional regulation to the government power was vested to make a constitutional reality which extends the freedoms and rights of the people.

목차

<국문초록>
Ⅰ. 1987년 체제(제6공화국) 하의 역대 정부와 이명박 정부 개관
Ⅱ.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표와 정책 수행에 대한 총괄적 평가
Ⅲ. 이명박 정부의 헌법적 평가에 대한 총론적 접근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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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배원(Kim, Bae-Won). (2013).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론적 검토. 헌법학연구, 19 (1), 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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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배원(Kim, Bae-Won).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론적 검토." 헌법학연구, 19.1(2013): 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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