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성논의에 대한 헌법적 검토
이용수 284
- 영문명
- Constitutional Study on Construction Plans of Local Educational Authority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성배(Kim, Sung-Bae)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9卷 第1號, 1~45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3.31
8,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간선제 형태로 교육감을 선출하다가 2006년 동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직선제에 의해 교육감이 선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민선 교육감이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중도하차하게 되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심각한 갈등상황을 연출하게 됨으로써 교육감선임방식에 대한 논란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된 직선이라는 선물을 선 듯 다시 내어 놓기 어렵겠지만, 교육감선임방식을 논하기에 앞서서 그 논의의 헌법적 기반으로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를 엄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의 열망과 교육의 중요성이 결합되어서, 지방교육자치라는 산물이 태생하게 되었고 지방교육자치 혹은 교육자치라는 개념이 당연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교육자치에 대한 헌법적인 평가와 논증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법상의 지방자치조항과 지방자치의 기능적 측면에서 지방교육기관의 구성을 검토해 보면, 지방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그 구성방식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직선제, 간선제, 임명제등 다양한 형태의 구성방식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만, 그 구성방식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임명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결론 내려지게 된다. 헌법상 교육이념의 실현 수단인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봉사하는 제도를 헌법상 보장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서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상의 교육에 대한 요청을 담아내고 있는 법은 교육기본법을 비롯한 각종 교육관련법들이 있다. 헌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이 교육자치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이념을 구현하는 실시단계의 문제이며,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의 수준은 위로부터의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결국 교육감선출 혹은 교육행정기관의 구성에서 있어서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최소단위 혹은 보다 근본적 단위서부터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되어야지만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분리하는 것이 반드시 자주성ㆍ전문성보장에 유리한 것도 아니다. 결국, 교육이념은 교육감 선임방식에 있어서 임명제ㆍ간선제ㆍ직선제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해 개방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지방자치와 교육의 이념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의 원리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중립성을 기반으로 하여 가장 헌법 정신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써 여러 제도들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주민투표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enacted in 1991 and Superintendent has been indirectly elected. As of 2006, Superintendent has been elected by the direct election system but there were several problems related with the direct election system and the relationship with local government. The basic supporting idea for the direct election is a local education autonomy. Constitution, however, has not used “educational autonomy” ever. Therefore in the view of Constitution, the terminology of educational autonomy or local education autonomy, which is open used by scholarly work, has many problems. It i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exact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sic principles of local autonomy and education, and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election while composing the electoral system of superintendent. There were little constitutional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autonomy and local autonomy. This article tries to analysis and compare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so-called 'educational autonomy' doctrine and local autonomy. In Korea Constitution, the autonomy was mentioned only in Chapter 8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 is a jump of logic that local educational autonomy is made up with the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the principle of citizen control and principle of independence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ccording to framework act of education, education shall be operated to perform its function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education per se and it shall not be used as a tool for propagating any political, factional or individual biased views. It is logically collect that the educational clause of the Constitution has embodied in law so that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require that education system has to be free from policy or political process but must be free from political bias, prejudice, or personal bias. There is also no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maintain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separately from general administration. Constitution requirement is not expertise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but expertise of education. To make balance with local government system in Korea, this is not right time to focus on local education autonomy. The purpose of education is to enable every citizen to lead a life worthy of human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democratic country and realization of an ideal of human co-prosperity by ensuring cultivation of character, development of abilities for independent life and necessary qualities as a democratic citizen under the humanitarian ideal. local autonomy in Constitution has been maintain independent and exclusive role despite only two provisions for local autonomy. Constitution has been allocated different section for the local autonomy which has only two clauses.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Constitution and the spirit of Constitution of today,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 power is important so that to achieve this goal, it is needed to find right position of education system and local autonom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상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Ⅲ. 지방자치와 지방교육기관의 구성
Ⅳ. 헌법상 교육이념과 지방교육기관의 구성
Ⅴ. 지방교육자치단체구성의 대안과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평등권’인가 ‘평등원칙’인가?
-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론적 검토
- 차기정부의 헌법적 과제
- 이명박 정부 정치영역에서의 헌법적 평가
- 대통령‘직’의 헌법적 의무
- 辨理士의 訴訟代理權에 관한 憲法裁判所 決定의 評釋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성논의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군 사법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불인정의 문제점
- 처분적 법규범에 대한 통제
- 명예훼손 구성 등 인격권 관련 사안에 대한 하급심 판결의 분석
- 사회ㆍ문화영역에서 차기정부의 헌법적 과제
-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정보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프랑스 개정헌법상 권리보호관(Défenseur des droits)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