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의 헌법적 의무

• 영문명: Duty-based understanding of the Presidency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김선택(Kim, Seon-Taek)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9卷 第1號, 109~14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대통령직을 헌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며, 그에게 속한 헌법적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현대의 민주공화국에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권력관계라기보다는 공법적 법률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가의 기관으로서 국가의사를 집행하는 대통령의‘직책’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대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이다.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로부터 대통령의 법복종의무가 도출된다. 대통령은 또한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국가권력을 수권하는 국민의 대표(기관)로서 국민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의무가 있다. 또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고 국회와 사법기관들과의 사이에서는 대외적 권력분립을 존중할 의무가, 정부내 각 기관들과의 사이에서는 대내적 권력분립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직의 헌법적 과제와 관련하여 보면, 우선 국가에 부여된 헌법적 과제들(국가‘목적’, ‘목표’, ‘의무’의 실현)은 간접적으로 -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다. 정부의 직접적 과제로는 대통령의 정치적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정치적 결정영역(국정의 기본계획 및 정부의 일반정책 결정, 외교 및 통일 관련 업무, 긴급상황 관리, 중요정책 국민투표부의권 등)과 법치행정이 엄격히 요구되는 좁은 의미의 행정영역이 있다. 후자는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내정이라는 과제영역인데, 국정계승자로서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결단하는 자’이기보다는 ‘설득자’로서 국회와 협력하고 국민과 소통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시대정신의 구현자로서 국가권력의 분산과 국민의 정부업무에의 참여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국가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제도화되고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국가권력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직무권한의 수행’으로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도 ‘국가의 제1의 공복’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기속하에 직무상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constitutional duties and tasks of the Presidency. In the modern democratic republic,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should be understood as legal relationship rather than as power relationship(Gewaltverhältnis). A President, as one of the state organs, performs public servic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He/she is a public servant and responsible to the entire people and thus, he/she should obey the laws. The President also has to be responsive to the will of the people, for he/she was elected directly by the people and through this the people endowed the President with state power. Furthermore the President, as a head of government, has a duty to execute the laws and to respect the internal separation of powers among the organs under government as well as separation of powers in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 The constitutional tasks assigned to the state, that is to say, fulfillment of ‘objective’, ‘goal’, and ‘duty’ of the state, shall become the tasks of government indirectl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wo fields which are the direct tasks of government: First one is political decision making field (for example, fundamental planning of state affairs and decision making on the general policy of government,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related problems, state emergency, right to submitting referendum etc.); another one is (in a narrow sense) administration field, which strictly requires lega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Besides, as a ‘successor of state affairs’ the President ought to maintain continuity and stability of state. And the President, as a ‘persuader’ rather than ‘decider’, should coorperate with legislative branch and communicate with the people. Finally, the President, who ought to recognize a spirit of the time(Zeitgeist), should lead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affairs of state, political integration, and the healing so-called ‘Trauma’ from the past. In Conclusion, all the powers of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nd perform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To achieve it, State power should not be performed like ‘exercising power’ but ‘conducting its competence’. In this context, a President as ‘the first servant to the State’ has to conduct public duty bounded by Constitution and the laws.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대통령‘직’의 헌법적 이해와 헌법적 의무

Ⅲ. 대통령‘직’의 헌법적 과제와 법적 기속

Ⅳ. 부론(附論): 차기 정부 대통령‘직’의 메타-법적 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대통령직 반응성 직무상 의무 의무에 기반한 대통령직 이해 대통령직의 헌법적 의무 Presidency Responsiveness ‘Amtspflicht’ in German Duty-based understanding of the Presidency Constitutional Duty of the Presid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