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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차기정부의 헌법적 과제

이용수 257

영문명
Constitutional Agendas for the Next Government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정만희(Jeong, Man-hee)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9卷 第1號, 175~222쪽, 전체 4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3.31
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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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차기 정부의 헌법적 과제라는 주제에 대하여 필자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최근까지의 헌정운용의 실제를 바탕으로 하여 정치영역에서 차기 정부의 헌법적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본고에서는 차기 정부의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 중에서 헌법상 대통령제의 운용과 정치제도의 개혁에 관한 과제로 한정하여 검토하고, 국민의 국가생활의 각 영역에서의 정책적 과제에 대한 검토는 제외한다. 본고에서 강조한 차기정부의 헌법적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행정부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그 구성에 관한 헌법규정들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하므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임명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통치구조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임명제청권은 형식적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기관내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실질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행사에 있어서 현행헌법의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총리제와 국무회의제, 부서제도 등의 기관내 통제기능을 존중하고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중 일정한 부분을 국무총리에 위임하는 헌법적 관행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인사권과 사면권의 남용을 억제해야 하며 국민의 의사에 합치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임기가 보장된 헌법기관의 임기는 정부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대통령의 사면권 통제를 위한 현행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의 중립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특별사면의 경우 사면대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필요가 있다. 셋째,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에서 의회주의의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국가원수와 국정의 통합조정자의 지위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며, 차기 정부는 의회제도와 정당정치의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혁을 주도해야한다. 국회운영에 있어 더 이상 ‘날치기통과 입법’이 허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제도와 비례대표제의 개혁방안 등이 적극 추진 되어야 한다. 정당개혁을 위한 당내민주의의와 민주적 정당공천제의 실현, 지역정당성의 극복, 정당의 국고보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분열정부가 출현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존중해야 하며 여야간에 의회주의정신에 입각한 토론과 타협의 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의원들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적 의무를 준수하여야하며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자유투표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차기 정부는 지난 10여년 간 전개되어온 헌법개정논의를 일단락 짓는 개헌작업을 추진해야 하는 과업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개헌의 범위와 방법에 관해서는 부분적이며 점진적ㆍ단계적 개헌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개헌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며, 앞으로의 시대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헌법개정조항의 개정문제에 대해서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author will review the constitutional agendas for reforming the next government within the context of the constitutional experiences in Korea regardless of whether there is a change in the government or whether the governing party returns to power in this election. This article, in particular, will focus on the agendas of political system and will put forth a proposed presidential system reform by exception of the political agendas of other parts of the nation. The constitutional agendas for the next government emphasized in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the new government should try to guarantee the procedural legitimacy of the governmental structure by exercising presidential authority about the procedure for appointing the prime minister and the state council members because, as the guardian of the Constitution, the president must respect and obey the articles dealing with the procedures of the Constitution in composing their administration. Moreover, the authority to recommend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should be interpreted using its practical meaning, which includes checks and balances for internal institutions, and not just its formal meaning. Second, in order to dispel worries about an imperial president, the next government should respect inter-institutional control functions, such as the cabinet meeting system, the prime minister system, and the department system, which are the elements of the parliament system that limits the presidential powers in the Constitution. The next government should also develop a constitutional custom wherein the president delegates some parts of their immense power to the prime minister. The president should suppress abuse of the presidential pardon power and authority over human resources; rather, they should exercise this power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onsensus. Thu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impartiality of the composition of the pardon commission under the current Amnesty Act, as well as a way to limit the scope of the pardon in case of a special pardon in particular. Third, the president, as the head of state and the combining mediator, should exercise the leadership to restore and activate the parliamentarism in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ext government should positively lead system reform for the parliament system and party politics. Furthe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ystematic complements to prevent ramming of bills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and to provide reform of the redistricting commission an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Realization of democracy within the party is also important, as well as reasonable improvement of government subsidies, and overcoming the lopsidedness of each party in specific regions. And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should respect the other parties and try to develop a culture of discussion and compromise under the spirit of parliamentarism when a divided government exists.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have a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perform their duties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s, giving priority to national interests, and the free vote principle should be guarante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Fourth, the next government should conclude its debating and pas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hich has been unfolding for 10 years. As for the means and scope such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author suggests a gradual, phased way to reform the Constitution.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presidential system to a “four-year reappointment of the president,” and then to expand the reform to other parts in stag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ublicize the issue of reform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clauses as well because the Constitution should reflect changes over time.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용에 대한 평가
Ⅲ. 차기 정부의 헌법적 과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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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희(Jeong, Man-hee). (2013).차기정부의 헌법적 과제. 헌법학연구, 19 (1), 1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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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희(Jeong, Man-hee). "차기정부의 헌법적 과제." 헌법학연구, 19.1(2013): 1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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