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辨理士의 訴訟代理權에 관한 憲法裁判所 決定의 評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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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Patent Lawyers' Procuratorial Rights and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李丞祐(Lee Seung Woo)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9卷 第1號, 291~31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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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다툼에서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변리사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관련 소송대리권을 맡도록 입법권자가 제정한 변리사법의 입법목적을 잘못 해석한 결과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대변자인 것처럼 법원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 독자적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헌법해석 내지 법률해석의 초기단계에서 논의되는 문법적 내지 어학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해석하지 않고 다음단계의 해석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무시하고 논점을 달리하여 해석하고 있다. 넷째, 가장 중대한 문제점으로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법률개념인 ‘대리’ 내지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변리사의 경우에만 축소해서 해석하고 있다. 다섯째, 헌법재판소는 문법적 내지 어학적 법률해석을 포기함으로써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평등권문제의 해결방법과 관련하여 비교대상의 문제와 평가기준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변리사는 변호사와 다르다는 점만 강조한다. 일곱째, 보충의견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되 단독으로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주장했어야 하는 법조인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서 주객이 전도된 주장을 한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favor of dismissing the patent lawyers' claim on their scope of practice. It essentially ruled that patent lawyers' procuratorial rights cannot be upheld in the case of patent infringement actions. However, this decision is a result of misinterpreting the intent and purpose of the Patent Lawyers Act legislated so that patent lawyers can act as procurators in matters relevant to patents.
Firs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seemingly acting as a representative of the court, repeating its contentions and failing to present an original and independent reasoning. Second, the constitutional court, faced with a necessity for constitutional and statutory interpretation, does not employ the method of interpreting the language and instead relies on a subordinate approach. Third, the constitutional court, by making such misguided interpretation, ignores the claimants' intent. Fourth,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pplying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general legal terms such as "agent" and "procurator" only in the case of patent lawyers and their scope of practice. Fifth, by forgo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language of the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seems to have forsaken good conscience. Sixth, the constitutional court emphasizes the occupational differences between lawyers and patent lawyers while disregarding the key consideration of equality, which includes issues in object of comparison and standard of assessment. Finally, the concurring opinions fallaciously consist of statements representative of the lawyers' case, which should have acknowledged patent lawyers' procuratorial rights and instead argued against their single-handedly taking on patent infringement actions.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와 쟁점정리
Ⅲ. 변리사의 면허범위와 소송대리권
Ⅳ. 변리사의 면허범위와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평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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