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하이에크 관점에서 본 종합부동산세제의 위헌성
이용수 13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현진권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591~61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3.30
5,5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논문은 2005년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제의 입법부에서의 도입과정과 사업부의 위헌여부 판례를 통해서, 헌법에서 조세부과원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함을 주장한다. 종합부동산세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이 세제가 어떻게 무난히 입법되었는가를 ‘정치실패(political failure)’ 현상으로 설명하고, 사법부의 판례를 헌법내용과 연계해서 평가해 본다. 아울러 무제한적 민주주의 과정의 결과인 종합부동산세제와 같은 제도의 입법을 막기 위한 철학적 배경을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법률이론에서 찾는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조세관련 헌법내용을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한다. 특히 미국의 헌법조항은 차별적 과세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우리 헌법에 주는 시사성을 논의한다.
영문 초록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종합부동산세제
Ⅲ. 조세정책과 헌법
Ⅳ. 종합부동산세제는 입법목적을 달성했는가?
Ⅴ. 민주주의와 정치실패
Ⅵ.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법률
Ⅶ. 주요국의 조세관련 헌법
Ⅷ.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Regulation of Natural Monopolies, Self-Selection, and Optimal Taxation
- Interfuel Substitution in Residential Energy Demand in Korea
- 국가 성인지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과분석
- 하이에크 관점에서 본 종합부동산세제의 위헌성
- The Evolu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Regulatory Success
- 지방소비세,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 Differential Effects of Negative Publicity on Beef Consumption according to Household Characteristics in South Korea
- Tax Structure, Welfare and Government Spending
- 재정건전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 한국 지방공공재 수요의 이론모형과 인구탄력성 추정
- 한국 재정의 과거 현재 미래
- How unequal are opportunities in Korea, Japan, and Taiwan?
- 가구의 담배 구매 여부 및 수요량 결정에 대한 분석
- Environmental Tax Reform for Green Growth in Korea
- 성적향상도로 본 방과후학교와 사교육의 상대적 효율성
- Measuring Option Values of a Urban Railway Project in Korea
- 한국조세정책의 흐름과 향후과제
- Optimal Disability Insurance with Unobservable Skill Heterogeneity
- 복합조세함수의 분석을 통한 근로소득세제의 특성
- Optimal Taxation with Durable Goods
- 초월대수 비용함수를 이용한 우리나라 보육시설 분석
- Structural Estimation of Bargaining Power within the Family
- 인구고령화, 공공이전, 이민정책의 경제성장 효과
- 세원공유의 조세징수노력에 대한 효과
- The Effect of Transparency Policies on Shadow Economy
- 우리나라 소득이동성의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경제학분야 NEW
- Optimizing Business Opportunities: The Evolving Landscape of Smart Cities in South Korea
- Does Paid Sick Leave Induce Welfare Burden?
-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in the Korean Agri-Food Industry: Examining the Buffering Effect and Sensitivity of Temporary Employment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