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인지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과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조선주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326~344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가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 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효과를 가시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2SLS와 OLS 방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이 속한 부처 및 분야의 특성이 성별수혜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수혜격차와 예산액, 성과목표, 성과목표달성도는 각각 독립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복지분야에 속하는 사업일수록 익년도 예산액과 성과목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회계사업일수록 성과목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인력활용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성과목표를 낮게 잡아 추가 달성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으로 인해 국가 재정운용에 있어 성별격차를 완화하고, 예산이 증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며, 국가 모든 사업에 대해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에 맞게 우선 순위를 두어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 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대상 및 모형의 설정

Ⅴ. 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