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재정의 과거 현재 미래
이용수 14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최광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734~841쪽, 전체 10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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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제도 및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Ⅱ. 한국경제의 위상과 정책과제
Ⅲ. 한국 재정의 과거와 현재
Ⅳ. 재정 관련 개념 인식 및 표현에 대한 고찰
Ⅴ. 재정운용 과정에서의 몇 가지 과제
Ⅵ. 한국재정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근원적 고찰
Ⅶ. 이념 논쟁과 위기 논쟁
Ⅷ. 성찰적 결론과 제안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Regulation of Natural Monopolies, Self-Selection, and Optimal Taxation
- Interfuel Substitution in Residential Energy Demand in Korea
- 국가 성인지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과분석
- 하이에크 관점에서 본 종합부동산세제의 위헌성
- The Evolu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Regulatory Success
- 지방소비세,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 Differential Effects of Negative Publicity on Beef Consumption according to Household Characteristics in South Korea
- Tax Structure, Welfare and Government Spending
- 재정건전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 한국 지방공공재 수요의 이론모형과 인구탄력성 추정
- 한국 재정의 과거 현재 미래
- How unequal are opportunities in Korea, Japan, and Taiwan?
- 가구의 담배 구매 여부 및 수요량 결정에 대한 분석
- Environmental Tax Reform for Green Growth in Korea
- 성적향상도로 본 방과후학교와 사교육의 상대적 효율성
- Measuring Option Values of a Urban Railway Project in Korea
- 한국조세정책의 흐름과 향후과제
- Optimal Disability Insurance with Unobservable Skill Heterogeneity
- 복합조세함수의 분석을 통한 근로소득세제의 특성
- Optimal Taxation with Durable Goods
- 초월대수 비용함수를 이용한 우리나라 보육시설 분석
- Structural Estimation of Bargaining Power within the Family
- 인구고령화, 공공이전, 이민정책의 경제성장 효과
- 세원공유의 조세징수노력에 대한 효과
- The Effect of Transparency Policies on Shadow Economy
- 우리나라 소득이동성의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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