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공유의 조세징수노력에 대한 효과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주만수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566~589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서울특별시의 재산세공유제도가 개별 자치구의 조세노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자치구의 정책목표가 가용재원극대화일 때와 주민의 효용극대화일 때로 구분하며 자치구의 인구 등 외생변수의 차이가 조세노력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재원극대화를 추구할 때 세원공유 비중의 확대는 공유세원에 대한 조세노력을 감소시키지만 독립세목에 대한 조세노력을 증가하게 만든다. 또한 세원을 공유하는 자치단체의 수가 증가할수록 두 유형의 세목 모두에서 조세노력은 감소한다. 만일 자치단체가 대표적 주민의 효용극대화를 추구할 때는 조금 더 복잡한 결과를 초래한다. 세원공유 비중의 확대는 재원수혜 자치단체의 공유세원에 대한 조세노력을 감소시키지만 재원기여 자치단체의 조세노력은 불확실하며 기여도가 매우 크다면 오히려 조세노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또한 조세노력의 한계비용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추가한다면 재원의존이 매우 큰 자치단체를 제외하곤 대체로 독립세목에 대한 조세노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와같이 조세노력의 방향성이 불명확한 것은 세원공유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노력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효용극대화의 경우에는 세원을 공유하는 자치단체의 수가 증가할 때에도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작용하여 조세노력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자치단체 주민수가 증가하거나 소득이 증가한다면 그 자치단체는 조세노력을 강화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조세징수노력 결정의 기본모형

3. 기본모형의 비교정태분석

4. 기본모형의 확장

5. 서울시 자치구의 징수율에 관한 시사점

6. 결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