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이동성의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성태 임병인 이서현 김명규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61~8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2~11차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득이동성 추이를 분석하고 그 이동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추정한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중산층비율이 점차 감소하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양극화 문제가 중산층의 비중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저소득층의 상위 소득계층으로의 소득이동성이 분석 대상기간 내내 하락추세를 보여 빈곤의 고착화 내지는 낮은 빈곤탈출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셋째, 중산층은 잔류비율이 연도별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하락하여 기준연도(1999년)에 비해 2007-2008의 잔류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중산층은 저소득층으로의 이동이 점차 하락추세를 보여주고, 고소득층으로의 이동은 2000년에 증가했다가 이후에는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넷째, 고소득층은 소득유형과 무관하게 현저하게 하향이동성이 떨어지면서 잔류비중이 현저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결과 역시 양극화 진행 또는 소득계층의 고착화 현상이 실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아울러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소득 계층간 이동에 작지 않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계층구분 없는 이동성 추이는 근로소득의 경우 감소하였고, 시장소득 역시 해가 갈수록 이동성비율이 줄어들었고, 경상소득 기준도 거의 유사하였다. 여섯째, 장기간의 소득이동성은 근로소득이 시장소득이나 경상소득보다 높게 나타났고, 1년 단위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중산층 비율이 줄어들고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곱째, 전체가구들의 이동성을 보면 단기의 이동성과는 달리 소득별 이동의 비율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여덟째, 소득이동 경향을 상향이동과 하향이동으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내 취업자수가 증가할수록, 초기소득이 적을수록, 정규직일수록, 화이트칼라 직업일수록, 직업훈련을 받을수록, 사회보험을 받지 않을수록 상위 계층으로의 소득이동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계층이동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대부분의 변수가 상위계층이동 분석결과에서 반대로 추정되어 일관된 해석이 가능하였다. 이상에서 양극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추가적으로 직업 훈련 정책 강화,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적인 고용형태 지향, 사회보험수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가 막기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득이동성에 관한 문헌조사

Ⅲ. 우리나라 소득이동성 추이 실태분석

Ⅳ. 소득이동성의 결정요인 분석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