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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변화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이용수 535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trends and determinants of the size of local governments’ education subsidies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저자명
윤홍주(Yun, Hong-Ju)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0권 제4호, 57~75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1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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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 경비보조금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경비부담의 의무가 없는 자발적인 교육비 지원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분석결과 첫째,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학생당 교육경비보조금과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연도, 지역의 규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재정자주도, 자치단체장의 재선 여부, 전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 등이었다. 반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과의 정당일치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ㆍ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정치ㆍ제도적 요인도 교육경비보조금 규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trends and determinants of the size local governments’ education subsidies. The front-line local governments are not directly responsible for the provision of school service. However, there has been such tendency that more and more front-line local governments get involved in the provis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 assistance. The finding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size of education subsidies has been increased annually. But increasing rate has been decreased in process of time. Second, the determinants positive affecting education subsidy are year, size of region, the ratios of basic living subsidies, financial autonomy rate, re-election the chief executive of local government, and incrementalism the budget size of the last year. But local council and local governments’ education subsidy ordinance have negative effects on education subsidy. Finally, political institutional factors as well as socioeconomic factors are main determinants of size of education subsid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교육경비보조 제도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결정 요인
Ⅲ. 교육경비보조금 변화 추이 분석
Ⅳ.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규모 결정요인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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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주(Yun, Hong-Ju). (2011).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변화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0 (4), 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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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주(Yun, Hong-Ju).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변화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0.4(2011): 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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