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지원청 내 단위학교 간 교육자원 배분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 분석

• 영문명: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ross-school disparities in education resources and student achievement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정동욱(Jeong, Dong-Wook) 김영식(Kim, Young-sik) 우윤미(Woo, Yoon-mi) 한유경(Han, You-kyung)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0권 제4호, 189~21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재정배분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종래 교육재정의 투입량이 학업성취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서 벗어나, 지역교육지원청 내 단위 학교 간 교육재정배분의 형평성 수준이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의 학업성취수준 및 관내 단위 학교 간 학업성취수준의 격차(disparity)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균형성장론 및 불균형성장론의 이론적 분석틀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정보공시제도를 통해 공개된 2010년도 전국 초등학교의 학교 특성 변수와 재정 변수, 학업성취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위계적 선형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이러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역교육지원청 내 단위 학교 간 교육재정배분의 형평성과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의 학업성취 수준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학교 간 교육비 배분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질 경우 지역교육지원청의 국어ㆍ영어 학업성취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상치(소규모학교)를 제외하자 이러한 관계가 더 이상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단위 학교 간 교육재정배분의 형평성 정도와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내 단위 학교 간 학업성취 격차 간의 관계를 살핀 결과, 학교 간 교육비 배분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질 경우 학교 간 학업성취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불균형성장론에 기반한 불균등한 교육재정 배분이 학업성취 수준 제고 및 학업 성취의 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치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본 연구 결과는 균형성장론에 기초한 교육재정의 형평성 있는 배분을 통해 교육재정 투입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교육 지원청의 교육재정 배분에 있어 이러한 형평성의 기조를 다시 점검하고, 이의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cross-school disparities in education resources and student achievement. In doing so, we followed the economic literature on economic growth and establish our hypotheses: the worse inequality of school resources induces 1) an decrease in the level of student achievement and 2) an increase in the disparities in student performance. After analyzing school-level finance and performance data of 2009, we find that the unequitable distribution of school resources leads to a decrease in the level of student performance, but it also results in a increase in the disparities of student achievement. Basically, the results support the idea of investing equitably educational resources across schools. These findings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student performance and closing the dispariti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육재정배분 형평성 위계적선형모형 School Finance Student Achievement Equity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