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로스쿨의 형사법교육과 변호사시험 소고(小考)
이용수 131
- 영문명
- Criminal Law Education in School of Law and Bar Examinati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윤동호(Yun, Dong-Ho)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3권 제3호, 393~409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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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is short essay is treated criminal law education in school of law and bar exam. The main purpose of this short essay is to suggest what and how do we educate criminal law in school of law and examine bar examination next year.
I think that not only basic practice but also theory on error related to justification is necessary in criminal law education of law school. And I think that we should examine bar exam very easy. Because three year for law education wouldn't be sufficient to attain the basic quality as a legal expert.
The contents of this essay is as follows.
Ⅰ. Problem
Ⅱ.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and Theory on error related to justification
Ⅲ. Professor focusing on theory and Importance of Basic practice
Ⅳ. Very easy bar examination
Ⅴ. Conclusion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헌재결정이 살려낸 허용상황의 착오 논의
Ⅲ. 이론교수도 관심을 가져야할 기초실무영역
Ⅳ. 로스쿨의 학원의존도 심화와 변호사시험의 경량화
Ⅴ. 결론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형사소송법학의 중심 잡기
- 한국형법학의 독자성 찾기
- 로스쿨의 형사법교육과 변호사시험 소고(小考)
- 권리행사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자백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실질적 기준의 정립
- 내사의 개념과 허용범위
- 소비자 불매운동의 법적 지위와 형사처벌의 당부(當否)
- 형법이론학의 기능과 과제 찾기
-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의 출제방향
- 형사 기록형 시험의 출제방향에 대한 토론
- 형사 기록형 시험의 출제방향
- 형법 제33조 단서에 대한 해석론과 보정적 입법론
-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시험의 출제방향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존폐론의 검토
- 강벌주의 형사제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통해 본 또 하나의 시민의 사법참여
-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검토
-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제도에 관한 재검토
- 양해ㆍ승낙의 구분에 따른 구체적 법 효과 차이의 문제
- 군형법상 명령위반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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