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형법학의 독자성 찾기
이용수 140
- 영문명
- A Desirable Way to Study Korean Criminal Law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오영근(Oh, Young-Keun)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3권 제3호, 35~6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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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attitude of korean shcolars and
practitioners to study korean criminal law in the past 50years, to find out the
problems in it and to suggest some desirable ways.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
Ⅰ. Introduction
Ⅱ. The Problems in Studying Korean Criminal Law
1. The Attitude Depending German Theory
2. Some Examples in General Part(Allgemeiner Teil)
(1) The Theory of Action(Handlungslehre)
(2) The Theory of Cause and Effect(Kausalität)
(3) The Theory of Mens Rea(Vorsatz)
(4) The Theory of Illigality(Rechtswidrigkeit)
(5) The Mistake of Illigality(Rechtsirrtum)
(6) The Indirect Principal Offender(Mittelbare Täter)
(7) The Theory of Accoplice
3. Some Examples in Individual Part(Besonderer Teil)
(1) The Subject of an Infanticide
(2) The Concept of a Thing and a Property
(3) The Purpose of Illigal Gaining(Absicht Rechtswidrig zu Zueignen)
(4) The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Fraud
(5) The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Bribery
Ⅲ. The Problems in the Education of Criminal Law
1 Some Problems in the Undergraduate School
2. Some Problems in the Law School
3. Some Problems in the Bar Examination
Ⅳ. The Problems in the Legislation
1. General Situation
2. Some Problems in the Process of the General Reform of Criminal Law
Ⅴ. Some Suggetion and Conclusion
목차
Ⅰ. 서론
Ⅱ. 형법학연구의 문제점
Ⅲ. 형법교육의 문제점
Ⅳ. 형사입법의 문제점
Ⅴ. 한국형법학의 독자성찾기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형사소송법학의 중심 잡기
- 한국형법학의 독자성 찾기
- 로스쿨의 형사법교육과 변호사시험 소고(小考)
- 권리행사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자백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실질적 기준의 정립
- 내사의 개념과 허용범위
- 소비자 불매운동의 법적 지위와 형사처벌의 당부(當否)
- 형법이론학의 기능과 과제 찾기
-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의 출제방향
- 형사 기록형 시험의 출제방향에 대한 토론
- 형사 기록형 시험의 출제방향
- 형법 제33조 단서에 대한 해석론과 보정적 입법론
-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시험의 출제방향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존폐론의 검토
- 강벌주의 형사제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통해 본 또 하나의 시민의 사법참여
-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검토
-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제도에 관한 재검토
- 양해ㆍ승낙의 구분에 따른 구체적 법 효과 차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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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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