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백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실질적 기준의 정립
이용수 197
- 영문명
- Actual Criterion To Judge Probative Force Of Confessi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하태인(Ha, Tae-In)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3권 제3호, 231~26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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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is study, through case analysis and psychological approach to determine the credibility of a confession objective and analytical methods to determine the authenticity of the confessions, but on a regular basis is presented, the judge suggested to the state standards. Confessions obtained through analysis of case judgments about the credibility of the established criteria are as follows.
Confessions of information and meet such an objective fact, confessed to the content that appears on the motive, murder weapon, experience and objective statements, and discovery of a secret to confess their own judgments about the rationality or the time and change of confession as a confession of the cause and the Inspector,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the defendant’s conduct after the crime and the circumstances, because an appeal, the withdrawal of charges that the defendant’s education, career, life, environmental and internal circumstances of the accused may be divided into. And the last criteria to be applied in dubio pro reo principle will be calle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백의 증명력 판단 방법
Ⅲ. 자백의 증명력 판단 기준
Ⅳ. 유기적 판단 및 차등적 가치부여 -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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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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