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인권 보장 기제로서의 반공주의

• 영문명: The “anticommunism” of 1960s as a mechanism of guaranteeing human rights
• 발행기관: 구보학회
• 저자명: 김경민(Kim, Kyung-min)
• 간행물 정보: 『구보학보』6집, 217~24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어문학 > 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김승옥과 이호철의 소설을 대상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반공주의가 ‘인권’이라는 기호와의 결합을 통해 근대 국가를 형성해나가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승옥과 이호철 소설에 특히 많이 등장하는 소시민은 반공법의 제정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된 반공주의의 공포가 만들어낸 인물들이다. 1950년대와 달리, 1960년대의 반공주의는 사람들을 순종적이고 무비판적인 국민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근대 국가 건설 과정에서 아주 효과적인 기제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람들을 국가에 순응하는 국민으로 길러낸다. 전쟁과 이승만 정권의 독재정치로 인한 극도의 경제적 빈곤 상태에서, 박정희 정권은 사람들에게 가장 절박했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한다. 즉,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인권'은 경제적 빈곤 상태를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만 보장할 뿐, 그 이상의 적극적 자유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모순적 형태였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조차 보장되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서 사람들의 선택은 적극적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서라도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순응하는 국민’, 즉 소시민의 삶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양성된 소시민들은 한편으로는 6-70년대 경제발전에 한 몫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신체제라는 전체주의 사회의 형성에도 일조를 한다. 이렇듯 1960년대 우리 사회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로서의 ‘인권’이, 반공주의와 연동되어 운용되면서 오히려 가장 배타적이고 문제적인 권리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다.

영문 초록

The them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building process of modern nation, through the combination anticommunism of Park Chung-hee’s administration(1960s) between human rights as a symbol. “Petit Bourgeois”, frequently appeared in the novels of Kim Seung Ok and Lee Ho Chul, is the character created by fears of anticommunism which were reinforc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Anticommunist Law. The Anticommunism of 1960s, differently from 1950s, made the people obedient and uncritical, and as a result, it promoted the building of modern nation. Through the process, Park Chung-hee’s administration made the people more biddable and passive, present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For the moment, the nation was faced with absolute poverty because of the Korean War and dictatorship of Lee Seung-man’s administration, and Park Chung-hee’s administration curtailed a nation of their privileges and freedom in recompense for guarantee of the minimum survival conditions. The “human rights”, Park Chung-hee’s administration claimed to stand for, was the conflicting idea that guaranteed minimum rights, but didn’t permit the active freedom. However, the people had no choice and they had to accepted compliant life as a “petit bourgeois” to survive. The “petit bourgeois” played a important role to develop nation’s economy, but, at the same time, helped to build the Yushin system, a kind of totalitarian state. Like this, The human rights of 1960s, against its real meaning, were operated depending on the anticommunism, and as a result, it appeared as deformed and exclusive type.

목차

1. ‘국민 만들기’의 기호로서의 반공주의

2. ‘인권’을 박탈하는 기호로서의 ‘빨갱이’

3.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소시민으로서의 삶

4. 소시민의 ‘인간다운 삶’이라는 모순적 가치로서의 인권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반공주의 인권 소시민 근대국가 anticommunism human rights petit bourgeois modern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