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의 길거리사진서비스와 사생활침해의 문제

• 영문명: A Study On the Street-View Service and The invasion of privacy on the Internet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박문석(Moon Seok Park)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3호, 225~24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은 인공위성과 차량에 장치된 고성능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전세계 대도시의 풍경과 거리를 촬영한 고화질의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구글의 ‘Google Earth`와 ‘Google maps`의 ‘Street View’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길거리사진서비스에는 인터넷 이용자가 서비스된 사진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줌인(zoom in)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줌인기능은 길거리 사진에의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성인업소를 출입하는 사람,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 공원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 얘들을 때리는 부모, 시위를 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매우 상세하게 보여줌으로 해서 이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예를 들면 성인용품판매점을 들어가고 있는 또는 나오고 있는 일반인 등)의 침해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날 정보수집장치와 감시장치로 인해 사적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사생활의 보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디지털 과학기술과 IT산업의 발전으로 과거에 비해 너무나 쉽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거리도 사생활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보호영역의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길거리사진서비스가 일반인의 사생활의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진에 있는 일반인의 행위와 주변의 상황을 담고 있는 정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히, 개인의 인격존중과 자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길거리라는 공적영역도 사생활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어 사적영역과 같은 보호가 요구된다.

영문 초록

Internet portal sites such as Google, Naver displays big city street photos that were previously taken by a high-pixel digtal camera mounted on an automobile or an artificial satellite. The most typical service is Google Street View. Google Street View is a feature of Google Maps and Google Earth that provides 360° panoramic street-level views and allows users to view very detailed streets of selected cities by a skill to zoom in photos. The skill to zoom in photos displays men leaving strip clubs, protesters at an abortion clinic, sunbathers in bikinis, cottagers at public parks, parents hitting their children, workers picketing, as well as people engaging in activities visible from public spaces in which they do not wish to be seen publicly. This Google Street View makes them on the photos problem in the privacy. With the advent of Digital technology age and the development of IT industry, It is important that people have the right of privacy in the public spaces as well as in the private spaces. Because of the ease with which invasion can occur via information gathering devices such as a high-pixel digtal camera and video surveillance equipment in the public spaces. This paper focuses on the need to expansion the right of privacy in the public spaces. Specially If the intimate datum of people in unsolicited photos be comprised in the personality and autonomy of them, They have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in the public spaces. People in the public spaces such as street, park, shopping mall need to protect from the threaten to invaded one`s privacy covertly in photos for the purpose of public display as well as in the private space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길거리사진서비스와 사생활침해

Ⅲ. 길거리사진서비스와 사생활보호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키워드

사생활 프라이버시 사생활의 보호영역 공적영역 사적영역 사진 privacy the area of protecting privacy right public space private space ph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