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기본법과 한국헌법에서의 제도보장론
이용수 193
- 영문명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정극원(JEONG, Kuk-Won)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3호, 369~39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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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의 헌법상의 제도보장론이 기본권이론으로서 최초로 성립된 것은 기본권부분의 구성과 체계적 이해를 위한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였다. 제도보장론은 특히 슈미트에 의하여 하나의 헌법상의 원리로 발전되었다. 슈미트는 공법상의 제도적 보장과 구별되는 사법상의 종류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되는 규범복합 또는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규범복합의 법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법제도의 보장을 확립하였다. 독일기본법상의 제도보장론에 관한 논의는 객관적 질서를 규정하는 제도보장의 헌법적 규범성과 슈미트의 원리에 대한 발전으로 이어지는데, 혼인과 부모의 책임성보장, 재산권과 상속권보장, 계약의 자유 및 교육제도, 직업공무원제 등이 전형적인 제도보장에 속하는 것이다.
한국헌법에 있어서 제도보장론은 독일의 이론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지만, 점차 우리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고유의 이론으로 발전되고 있다. 우리 헌법상에서는 복수정당제도, 민주적 선거제도, 직업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민주적 교육제도와 대학자치제, 민주적 군사제도, 사유재산제, 민주적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자율적인 언론ㆍ출판제도 등을 제도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문의 기능보장(제21조 제3항), 농·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의 보장(제123조 제5항) 및 1980년 헌법에서부터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제124조) 등도 제도보장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영문 초록
Die Lehre von den Einrichtungsgarantien ist zur Zeit der Weimarer Republik mit dem Ziel einer systematisierenden Erfassung und Gliederung des Grundrechtsteils der Weimarer Reichsverfassung entwickelt worden. Insbesondere konnte Carl Schmitt bei seiner Formulierung der Lehre von den Einrichtungsgarantien an den Begriff des Rechtsinstitut im Sinne eines nach privatrechtlicher Systematik abgrenzten privatrechtlichen Normenkomplexes zur Bezeichnung eines verfassungsrechtlichen Schutzobjekts etablieren. Zu den grundgesetzlichen Rechtsinstitutsgarantien gehören die Gewährleistung von Ehe und Elternverantwortung, Eigentum und Erbrecht sowie die Gewährleistung der Tarifautonomie. Institutionelle Autonomiegewährleistung sind die Garantie des Privatschulwesen. Die Garantie des Berufsbeamtentums zielt dagegen nicht auf die Gewährleistung von Autonomie und liegt damit außerhalb der hier gebildten systematischen Kategorie `institutionelle Autonomiegewährleistung`.
Der Begriff der Lehre von den Einrichtungsgarantien wurde aus dem deutschen Verfassungsrecht in die koreanische Verfassung übernomen. Und wenn dieser Begriff im deutschen und im koreanischem Verfassungsrecht die gleiche Bedeutung hat, sind doch die konkreten Konsequenzen der Einrichtungsgarantien in beiden Ländern verschieden. Die koreanische Verfassung verfürgt unter der Überschrift `Recht und Verpflicht des Volks` verschiedene Grundrechte. Daraus kommen Gewährleistung von Schulwesen, Eigentum, Ehe, Presse und Verbraucherschutz als Einrichtungsgarantien hinzu. Zu den verfassungsrechtlichen Institutsgarantien gehören auch Parteisystem, Wahlsystem, Berufsbeamtentum, Gemeindeselbstautonmie usw.
목차
Ⅰ. 머리말
Ⅱ. 독일기본법에서의 제도보장론
Ⅲ. 한국헌법에서의 제도보장론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일기본법과 한국헌법에서의 제도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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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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