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연합의 공동유럽망명제도(Common European Asylum System; CEAS)에 관한 연구
이용수 78
- 영문명
- A Study on Common European Asylum System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안성경(Ahn, Sung Kyoung)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3호, 123~14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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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community measures on asylum are not addressed separately, but as constituents of a system, of an organised body of the law, `the Common European Asylum System (CEAS)`. This is not appear in the Treaty on European Community. The notion of the CEAS was introduced only in 1999 by the European Council. The community council took over this aim: according to the Preambles to the Qualification Directive, the Procedures Directive, the Reception Directive and the Dublin Regulation, these are included the CEAS.
The Dublin Regulation, the Procedures Directive and the Residence Standards Directive apply to third country nationals who apply for the refugee protection, but not necessarily to persons who apply to subsidiary protection.
The legislation making up the CEAS establishes four protection statuses: refugee status, subsidiary protection status, applicant status and temporary protection status. On the four Issues, the CEAS sets the Rules for all or some of the statuses. I will discuss about asylum law for north Korean, describe and analyse the rules on the European Aslym System Model and the International Aslym Law.
목차
Ⅰ. 서론
Ⅱ. 국제 망명법과 유럽연합의 망명법
Ⅲ. 공동유럽망명제도(common European asylum system)
Ⅳ. 보충적 보호 지위(subsidiary Protection status)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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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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