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인권법원의 Görgülü v. Germany 사건을 둘러싼 유럽인권법원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갈등
이용수 187
- 영문명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박진완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3호, 171~19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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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Ⅱ. 사건의 사실관계와 유럽인권법원의 결정과 이에 대한 독일법원의 구체적 대응과정
Ⅲ. 국제인권조약인 유럽인권협약의 독일법질서에서의 수용
Ⅳ.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의 구속력
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한 사례의 구체적 해결
Ⅵ.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일기본법과 한국헌법에서의 제도보장론
- 유럽헌법상 EU 역내 경제질서 조항의 형성과정과 그 기능
- 행정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의 공동유럽망명제도(Common European Asylum System; CEAS)에 관한 연구
- ‘쇠고기 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고찰
- 유럽인권법원의 Görgülü v. Germany 사건을 둘러싼 유럽인권법원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갈등
- EU의 대학교육통합과정인 볼로냐-프로세스 연구
- 헌법과 정의
- 인터넷에서의 길거리사진서비스와 사생활침해의 문제
- 경찰법상 일반수권에 의한 위험방지에 관한 연구
- 유럽에서 기본권 제한의 문제
- 독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 정당공천의 헌법적 의미와 유형분석
- 유럽연합기본권헌장상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독일연방주의개혁 200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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