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쇠고기 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고찰
이용수 68
- 영문명
- Study on unconstitutionality of US Beef Deal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송서순(Song, Seo-Soon)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3호, 287~30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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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입법예고된 “미국산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하 쇠고기 협정)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들은 촛불집회를 통해 ‘쇠고기 협정’이 무효 및 재협상을 주장하고, 민변 등 각종 단체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신뢰성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정권퇴진 움직임까지도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 제60조에서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ㆍ비준권과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권한 배분은 ‘외교에 관한 대통령의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단일화된 의사표현 권한’이라는 현실적 과제와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관여시켜 조약을 국민의 의사인 법률로 보려는 ‘국민주권주의적 사고’를 그 기초에 깔고 있다. 즉, 국가의 중요한 조약들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첫째, 대통령의 전단에 대한 권력분립주의적 의미를 가지고, 둘째, 조약에 대한 대통령의 비준을 정당화 시키는 법치주의적 정당성을 줌으로써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발생시켜주는 요건이 된다.
그러나 ‘쇠고기 협정’은 헌법 제60조 제1항의 절차적 위반 및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실체적 위반)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위헌적 소지가 있는 ‘쇠고기 협정’에 대한 정부의 재협상 추진이나,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심사를 통해 ‘쇠고기 협정’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의 무효 등이 필요하겠다.
영문 초록
Announced legislation, “US Beef products import conditions`(US Beef Deal) is becoming a serious social problem. A nation urges invalidation and renegotiation of the “US Beef Deal` through candlelight vigil. And in various organizations including Lawyers for Democratic Society institutions a petition of constitution citing violation of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problems in procedure. Because of these reasons, Lee Myoung-Bak government has damaged its reliability. Some people are even calling for his cabinet`s withdrawal.
The 60th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guarantees president`s treaty-making and ratification powers and the National Assembly`s agreement right.
Division of these rights is based on the realistic issue which is `president`s effective decision making on diplomacy and the right of unified expression of decision`, and the `Idea of Popular Sovereignty` which understands the treaty as the decision of the people by participating the nation`s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in these decision-making process.
Therefore, the agre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country`s significant treaties means as follows. First, it has a meaning of `Division of Powers` on president`s arbitrary decision. Second, it can be a required condition which guarantees effect of the treaty like domestic law by giving legitimacy of constitutionalism justifying president`s ratification on treaties.
`US Beef Deal`, however, not only lost its legitimacy by violating the 60th provision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procedurally and substantially, but also triggered protests nation-wide by severly infringing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o soothing these protests, government should renegotiate this unconstitutional `Beef Deal` or nullify the effect of the `Beef Deal` like domestic law through jurisdictional examina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목차
Ⅰ. 서론
Ⅱ. “쇠고기 협정”과 위헌 여부에 대한 사법적 심사
Ⅲ. ‘쇠고기 협정’의 절차적ㆍ실질적 위헌과 국내적ㆍ국제적 효력
Ⅳ. 프랑스에서의 조약에 대한 사전적 위헌 심사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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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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